뉴스
171-180 9,24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법원 "전두환 1심 집행유예, 5·18 헬기사격 인정"
- 와이타임즈 2020-11-30
-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법 ...
-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공영주차장 증축, 시범 운영
- 수도권탑뉴스 2022-05-17
- 부천도시공사(사장대행 김창형)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공영주차장을 기존 지평식 주차장에서 지상4층으로 증축 완료하고 13일부터 25일까지 시범 운영(무료)에 나선다. 법원 앞 주차장 고도화에 따라 주차면수는 기존 67면에서 144면이 증가한 총 211면으로 늘어난다. 그 간 주차면수가 적어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이 대기하는 일도 있었으나 주변 지역주민 주차 편의 제공과 더불어 상권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시범운영이 종료되는 26일부터는 노외주차장 1급지 주차요금이 적용되어 최초 30분에 900원, 10분마다 400원으로 하루 최대 ...
-
-
- 법원 신규 임용 , 대형 로펌 출신 갈수록 늘어
- 서남투데이 2023-10-10
-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임용자 576명 중 177명이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의 비율이 높아져 민간로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법관 임용자 명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576명 중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38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 현황은 ▲2018년 18명 ▲2019년 22명▲2020년 39명 ▲2021년 54명 ▲2022년 44명으로 이는 전체 신규 법관 임용자의 31%에 달 ...
-
-
- 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 민관이 힘을 합친다!
- 수도권탑뉴스 2020-09-2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기존 시의 내부 조직으로 구성된 TF를 시민단체, 지역법조계와 함께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 구성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난 6월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 대표발의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범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인천시는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도시개발과 ...
-
-
- 보성군, 전라남도 읍면동장 현장행정평가 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지난 27일 전라남도 주관 ‘2020년 읍면동장 현장행정 평가’에서 조성면이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보성군 조성면은 행정과 주민 그리고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지역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등 자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행정 체계 확립에 앞장서왔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성면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발적인 목욕장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한 절차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신속한 ...
-
-
- 나주시, 제 3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34명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 3기 읍.면.동 지사협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읍면동 전체 위원을 대표해 민간위원장 20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 지사협 네트워크 위원장 선출, 위원 역할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읍.면.동 지사협은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필요사항’ 등 주민 인적 안전망 네트워 ...
-
-
-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 ...
-
-
-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 심리
- 와이타임즈 2023-10-3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전방을 응시하고 있다법원이 최근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기존에 심리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함께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
-
-
- 법원,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단체교섭 중지하라"
- 더밸류뉴스 2021-09-06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삼성화재노조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평협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평협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한국노총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와 평협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노조가 설립되자 34년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여하고, 평협노조와 단체협상을 체결 ...
-
-
- 남양주시 퇴계원읍-먹자골목상인회, ‘함께하는 플로깅’ 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2-02-15
- 퇴계원읍-먹자골목상인회, ‘함께하는 플로깅’ 협약(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 퇴계원읍과 퇴계원읍 먹자골목상인회(대표 정현구)는 지난 11일 깨끗한 퇴계원 만들기 및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는 플로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먹자골목상인회는 정기적인 플로깅 활동을 통해 깨끗한 골목 상권을 조성하고, 퇴계원읍은 협약 이행을 위한 행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퇴계원읍과 먹자골목상인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보를 공유해 플로깅 확산 및 지속 가능한 환경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기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