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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장수도’ 해역분쟁 대응협의체 구성해 본격적 대응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완도 장수도 인근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권한쟁의 쟁송과정의 보다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 수시로 만나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특히 장수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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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경기뉴스탑 2024-01-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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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10월부터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운영…소요 기간 '3일' 크게 단축
- 뉴스케이프 2021-01-14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조정시스템’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화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간을 단축해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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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직원법률지원담당 신설 .. 초기 단계부터 현장 밀착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3-04
-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경기도교육청이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자로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을 신설했다.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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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달 9일 오피스텔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 대상 대면 집합교육 실시 .. 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 2024-04-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5월 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집합건물 관리 전반에 대해 교육한다. 이날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 방법이 복잡한 만큼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6교시 일정으로 ▲1교시 집합건물과 관리단 ▲2교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3교시 관리단집회 결의 ▲4교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5교시 벌칙 및 과태료의 주제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을 전공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강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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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온라인 무료법률콘서트’마련 생활 속 법률상식과 감미로운 문화공연을 한 자리에!
- 서남투데이 2022-11-30
- 관악구가 즐거운 음악공연과 함께 어렵고 딱딱한 법률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2주간 생활 속 필요한 법률지식과 문화공연을 접목한 ‘관악구 온라인 무료법률콘서트’를 제공한다. ‘관악구 온라인 무료법률콘서트’의 법률강의는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금전거래, 부동산 매매, 혼인과 이혼 등 부부간 분쟁해결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MBC 생방송 오늘아침과 MBN 황금알 등 다수의 대중매체 출연 경력을 가진 이인철 변호사의 강연을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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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시민 맞춤형 부동산거래상담소 운영 '호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맞춤형 부동산거래 상담소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1층 민원봉사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상담은 시민 누구나 방문 또는 전화(062-613-5658)로 받을 수 있다.특히 부동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이 부동산 거래계약 뿐 아니라 부동산 법률, 거래 시 유의사항, 분쟁 시 대처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상담소는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총 628건의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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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 경기뉴스탑 2024-03-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4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29일까지 모집한다.지식재산권 분쟁이 있거나 기술 탈취와 유출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은 기술보호 전문가(변리사·변호사, 박사 등)와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최대 10회 이내의 심층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심판·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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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형 이웃갈등 조정시스템, 전국이 인정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일상 속 다양한 갈등과 분쟁 해결을 돕고 있는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의 ‘이웃갈등 조정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광산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지자체 숙의 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민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한 이웃갈등 조정시스템’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온(On) 국민소통’(온라인 투표), 대면 심사를 거쳐 숙의 기반 주민참여 분야와 협력‧분쟁해결 분야에서 각각 4곳(최우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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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되는 가자지구 폭격…이스라엘군, 전투기로 언론사도 폭격
- 가톨릭프레스 2021-05-18
- ▲ 폭격으로 폐허가 된 가자 지구 마을의 모습(사진출처=France 24)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수백 명씩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10일부터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를 척결하겠다며 발사한 미사일로 인해 팔레스타인 시민 수백 명이 사망했다.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깊은 우려로 지켜보고 있다”며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간의 격렬한 대립이 두각을 드러내어 죽음과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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