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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2,52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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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상공 무단 점유한 ‘한전’ 7억 배상 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0
- 특별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다. ▲ 특별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토지의 상공을 무단 점유해 토지소유자들이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A씨 등 3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7억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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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태블릿PC는 누구 것'…또 시작된 공방, 쟁점은
- 와이타임즈 2022-01-05
- ▲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씨가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정농단 수사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한 태블릿PC를 두고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검찰이 갖고 있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태블릿PC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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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3년 .. 227건의 자문서비스 제공
- 경기뉴스탑 2022-07-27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홍보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두고 발생하는 관리인과 입주민 간 분쟁 예방을 위해 2020년 3월 출범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올해 7월까지 약 3년여 동안 총 227건의 자문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규약 설정, 관리비 운영, 시설 관리에 대해 무료 자문상담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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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하면 700만 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3-02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로 전환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7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의 ‘2023년 어린이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9~15인승 중형 승용‧승합 LPG 신차를 구매하는 소유자에게 1대당 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특례로 기존 경유차량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는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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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반려 동물 등록에 대한 인식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최근 전국 곳곳에서 소유자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함께 반려 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등 성숙한 반려 동물 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다.동물 등록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며, 지역 내 동물 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등록한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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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올해 20㎢ 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
- 뉴스케이프 2020-12-03
- 경기도는 올해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도내 불부합지 2만2천309필지 20㎢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계분쟁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본이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 시 부정확하게 작성된 지적도 오류와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의 원인으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적을 새로 조사해 확정하는 사업이다. 이웃 간 경계분쟁의 해소는 물론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잡고,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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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민원 총 128건 자문
- 수도권탑뉴스 2021-08-23
- 경기도가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가 집합건물 민원 관련 무료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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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20㎢ 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 .. 토지 경계분쟁 적극 해소
- 경기뉴스탑 2020-12-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도내 불부합지 2만2천309필지 20㎢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계분쟁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본이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 시 부정확하게 작성된 지적도 오류와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의 원인으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적을 새로 조사해 확정하는 사업이다.이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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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 영천투데이 2020-09-27
- [김섭 변호사의 法鏡]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질문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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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공부정리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보은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911필지(1,017,274.5㎡)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향후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해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군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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