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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7-24
- 국토교통부는 7월25일부터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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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복궁 낙서 중대범죄…피의자들 특정"
- 와이타임즈 2023-12-18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경찰이 서울 경복궁의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피의자들의 신원을 거의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 중요문화재 훼손은 경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검거 의지도 다졌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토요일 새벽과 어젯밤 발생한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 피의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피의자 신원이 거의 특정돼 가는 과정이며 조만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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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배우자 근무하는 시청 찾아가 갑질. 도청 직원 A씨 징계절차 착수
- 수도권탑뉴스 2021-04-14
- 경기도가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의 조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배우자를 장기교육대상자에 선발되도록 부정 청탁한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최근 A씨의 조사 개입과 부당 청탁 정황을 확인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청 감사관실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배우자가 근무하는 B시 조사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대리인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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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불법 채권추심에 스토킹법 적용"
- 와이타임즈 2023-11-10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속적·반복적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한 장관은 전날(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우선 한 장관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방침과 함께 사건처리기준(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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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8-01
- 경기도 민생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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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위한 수련병원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2-07
-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전공의를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의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수련병원에는 전공의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복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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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갑질 도청 직원 A씨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의 조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배우자를 장기교육대상자에 선발되도록 부정 청탁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최근 A씨의 조사 개입과 부당 청탁 정황을 확인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청 감사관실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배우자가 근무하는 B시 조사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대리인으로 조사에 참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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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가을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가을 낚시어선 성수기 이용객 증가로 안전저해 행위 등 해양사고 가능성이 높아 낚시어선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고 28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 총 95건 중 가을 성수기(9 ~ 11월)철 사고는 29건으로 낚시어선 전체 사고 대비 3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수서 관내 낚시어선은 총 400여 척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을 성수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와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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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이용 불법 선거운동한 후보자 측근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 A씨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A씨의 업적홍보를 한 혐의로 □□읍 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B씨를 26일(목)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 12월 ∼ 2022. 5월 중순까지 A씨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 내용의 글 158개 및 A씨의 업적홍보 내용의 글 6개를 자신의 페이스북, 후보자의 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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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피해자 우선주의로 접근해야"
- 더밸류뉴스 2021-06-11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10일 제시했다.소병철 의원은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기본원칙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 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강조했다. 이어 단계별 대응방안으론, 우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조직 문화와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소 의원은 미 국방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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