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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예정
- 경기뉴스탑 2024-01-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져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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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 전세피해’ 피해신청 75건 접수. 지원 절차 신속 진행
- 서남투데이 2024-02-05
- 경기도가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에 대해 현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의사소통 문제도 컸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해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했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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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35명 수사의뢰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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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35명 수사의뢰
- 경기뉴스탑 2024-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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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착지챌린지 동참 알리며 임대로 인하운동 참여 주문
- 경기뉴스탑 2021-01-28
- 최대호 안양시장 착지챌린지 참여(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착지챌린지 동참을 알렸다. 아울러 임대로 인하운동에 많은 참여도 주문했다. 착지챌린지는‘착한임대료지원정책’의 줄임말로 착한임대료 운동의 정착(착지)과 확산(챌린지)을 의미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임대인들의 착한임대료 운동을 펼쳐나가 소상공인들을 돕고 경제난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최대호 시장은 착지챌린지 동참을 선언하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착한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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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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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 김지완 회장,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참여
- 부산경제신문 2021-04-15
- [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BNK금융그룹 김지완 회장이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기원하며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에 동참했다.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가 담긴 캠페인이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김지완 회장은 4월 14일 그룹 공식 SNS에 참여 사진을 게재하고 다음 참가자로 부산은행 안감찬 은행장, BNK저축은행 성명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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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3-11-07
-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문(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태)=전순애 기자]평택시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깡통전세’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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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유흥 등 업종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지원
- 경기뉴스탑 2020-12-1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유흥 등 업종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법인제외)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에 한하며 지원한도는 최대 2천 만 원 이내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한도(2억 4천 4백만 원) 소진시까지고 지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신청 및 접수는 파주시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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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 과연 공정한가"
- 뉴스케이프 2020-12-14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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