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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조광영 도의원, ‘현행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직불금 미수령 농업인에 대해서도 예외규정 신설로 공익직불제를 지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광영 의원에 따르면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2017년~2019년) 이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기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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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민생안정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2025년 새해 민생안정시책, 일자리·농축산·해양·복지 등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24건을 발표했다.분야별로 민생안정시책은 ▲지역사랑상품권 3천500억 원을 발행하고 할인율 10%를 지원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촉진 ▲영세 음식점 약 2만 개소에 공공요금 비용 30만 원 지원 등이다.이외에도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분 차액 50% 지원 ▲경로당 9천500여 개소에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의 부식비 지원 등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연초 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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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사전 계약심사 제도 운용…37억8100만원 예산 절감
- 경기뉴스탑 2023-02-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난해 37억8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과 관련해 계약 성사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자체 지침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모두 1483건 사업의 입찰·계약 전 원가 검토를 했다. 그중 하나는 위례지구 공원 시설물 복구공사 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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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정비부터 예방, 관리까지… 고양시, 안전한 건축·도시 환경 조성
- 경기뉴스탑 2024-01-27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역 건축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건축물 점검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노후 주택이 녹색 건축물로 거듭날 수 있게 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 행복은 시민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건축물의 안전 기반 확립에서부터 신뢰를 쌓도록 하겠다”며 “안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건축물의 성능과 품질을 더욱 높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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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율정초등학교, '배려 우산' 제도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06
- 배려 우산 제도 시행[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율정초등학교(교장 한경택)는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품성 함양을 위하여 ‘배려우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 오는 날, 안전하게♡’라는 문구가 새겨진 투명 우산 100개를 중앙 현관에 상시 비치해 두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발적으로 우산을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예고 없이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진 요즘, 우산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거나 부모님이 우산을 가져다주지 못한 학생들이 ‘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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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품질 제고 위해 분양제도 개선방안 모색
- 서남투데이 2024-08-20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분당갑, 외교통일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국제융합경영학회(회장 양회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국내 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축사할 예정이다. SH공사와 안철수·복기왕 의원,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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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혜 인천시의원, 실질적 주민자치회 제도 정착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10-08
-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최근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제도 정착을 위한 ‘2021 인천 주민자치 제도정책 공론장’ 제1차 토론회를 실시했다.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공론장은 다음 달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총 7차례 걸쳐 개최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 현안 사안에 대해 한다.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소 인원만 참석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 정책 사례-인건비와 사무국 지원을 중심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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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성료
- 수도권탑뉴스 2023-03-0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강훈식 간사, 고영인, 서영석, 신현영, 이용빈, 최영희, 최혜영 의원과 대한이식학회가 공동주최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가 3월 7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하종원 대한이식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동식 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활성화 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그리고 안형준 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위원장,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삼열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 홍승희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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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합리적·효과적 개선·시행돼야"
- 서남투데이 2023-02-22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와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공정한 개선,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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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 평택문화신문 2022-01-04
- 사회복지 분야는 22. 1. 1.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청년 월세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상향조정,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장애아동수당 인상, 영아수당 신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및 학습활동비 등 11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돼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환경･위생 분야는 군소음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 공유주방 운영업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세정 분야는 경정청구 시 처리지연 통지의무 신설, 지방세 환급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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