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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7
- 【오산인터넷뉴스】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비스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아동들의 영양이나 위생관리가 더 좋아질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 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00명 이상 급식소에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로 규정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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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10‧19특별법 제정기념 청필락회 기획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순사건 73주년인 올해는 오랜 숙원이었던 특별법이 제정되어 유족들에겐 더욱 의미로운 해가 되었다. 서예가들의 모임인 청필락회(회장 최재근)는 73년의 세월을 오욕과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의 아픔을 미약하게나마 위로하고 특별법 제정을 기념하고자 ‘남녁의 여순 붓으로 품다!’라는 주제로 2021년 12월1일(수)부터 4일(토)까지 순천시문화건강센터 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기획전은 20명의 회원들이 여순사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역사 앞에 솟구치는 바람과 유족들의 증언 중에 느낀 사연들을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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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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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1일부터 시행…지원 대상 범위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1-01
- 외교부는 2020년 5월 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돼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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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시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으로 투자유치 탄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자]전라남도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기업도시에서 초·중·고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설립도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솔라시도’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그동안 기업도시는 국제학교 설립이 전문대학 이상으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에 힘입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따라 외국학교법인이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어 기업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관련 산업 및 투자유치에도 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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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특별법 책자 서명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마친 후 4·3평화공원 위령제단으로 이동해 4·3 영령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제주 4·3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헌화 및 분향하고, 위패봉안관으로 이동해 4·3특별법 책자에 서명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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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개 시민단체,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가 11.12(화) 낮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 : 우문명TV). 오늘 오전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 (총 33개) 시민단체는 “이번 주 화요일(11.12.) 낮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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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애 도의원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7
- 【오산인터넷뉴스】“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유아의 생명 존중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고양)이 대표발의 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많은 영유아가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건의안에는 대한민국국회에 유기영유아에 대한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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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영업자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교육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다.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자의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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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1년 평가.업무 과중 앞날 아득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5
-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장 이규종) 등 관련 유족 및 시민단체가 25일 오전 전라남도 동부청사 앞에서 여순사건 신고접수 마감 등 특별법 시행 1년을 평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여순항쟁 유족단체 등 43개 연대단체를 대표한 50여명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추가 신고 접수 등 7개 항에 대한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서 “총 6691건의 신고접수와 진상조사 개시 결정, 남원지역 직권조사 실시 등 4회의 전체회의와 10회의 소위 회의를 통해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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