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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90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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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국회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와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현행 국회법 역시 “의원을 체포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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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안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5-02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4일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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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기자 127명 구금…세계 최대 언론인 탄압국가"
- 와이타임즈 2021-12-08
- 중국이 언론을 대상으로 전례없는 탄압에 나서면서 현재 127명의 기자들이 중국 당국에 구금돼 있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자들을 억류하고 있는 최대의 언론인 억류 국가라고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8일 배포한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BBC가 보도했다.RSF는 2021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중국을 180개 국가 또는 지역들 가운데 177위로 꼽았는데, 이는 179위로 최하위를 간신히 모면한 북한에 비해 겨우 2계단 위로 중국은 언론 자유가 가장 열악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중국은 기자들이 중국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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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 5등급 꼴찌 기록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사진 : 이종철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는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순천시와 나란히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평가받아 지역주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이상 기초의회 중 ‘19년, ’20년에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았던 기초의회를 측정했고 순천시의회는 처음으로 청렴도 조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1. 9월~11월 최근 1년간의 부패 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전화조사,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조사하였고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을 조사한 결과에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객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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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근로장려금, 물가상승 연동해 지급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을 물가에 연동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는 총소득기준금액 3천 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의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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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감리 뇌물' 혐의 심사위원 3명 구속
- 와이타임즈 2024-04-09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 입찰 과정에서 청탁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 4명의 심사위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 심사위원 4명 중 3명이 공공 발주 감리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1명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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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제1차 마을만들기 위원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5-02-13
- 이번 위원회에는 총 15명의 위원 중 13명이 참석했으며, 구는 신규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을 시작으로 지난해 마을공동체 성과에 대한 평과 보상(안) 및 2025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심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위원들은 마을공동체 종합평가 검토를 통해 내년도 평가지표를 조정하고, 상위 및 하위 평가 공동체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해 향후 마을공동체 사업에 반영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접수된 공동체들에 대한 서면 및 면접 심사 지표도 검토했다. 올해 미추홀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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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21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ㆍ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행안부가 주관해 개최해 온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이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재정대상’에서 접수된 182건 중 총 33건의 지방재정 대상을 선정했다. 시흥시는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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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부패] 영천시 청렴도 2등급 지켜낼까? 2020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발표 임박
- 영천투데이 2020-11-22
- 영천시 청렴도 2등급 지켜낼까? 2020년 청렴도 수직 강하?공직자 성추행·부정수급·뇌물요구 포함되면 최하위 4(5)등급?영천시 공무원 A씨, 법원▶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1심)▲ 영천투데이 그래픽[장지수 기자]국가 인권위 청렴도 발표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 영천시는 전 민선시장에 비해 유독 반부패(청렴)을 강조했던 민선7기(시장 최기문)다. 영천시는 올해 감사분야 인력보강을 통해 '자체감사 규칙' 개정으로 보조금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해왔다. 영천시는 2018년 최하위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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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 서남투데이 2024-03-20
-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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