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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어르신 울리는 경로당 ‘떴다방’ 피해예방 순회 교육
- 서남투데이 2023-12-06
- 양천구는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어르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지역 경로당 80곳을 대상으로 떴다방 등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로당에서 공짜선물, 효도관광, 무료 의료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현혹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홍보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풍부한 식품위생 지도 경험을 보유한 시니어감시원 8명을 선발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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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허위진술 등에 법적 책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중 유흥주점 종사 여부와 동선 등 일부를 숨기고 거짓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가족 간 전파가 발생할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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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입시비리 국민 불신 야기"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
- 와이타임즈 2024-03-22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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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2-05
-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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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판결문' 확보한 고려대…"딸 후속조치 진행 중"
- 와이타임즈 2021-08-18
- ▲ [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학교가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고려대 측은 18일 "(정 교수 항소심 관련) 판결문을 확보했고 학사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11일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가 딸 조모씨의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정 교수는 조씨의 입시 당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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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3-12-06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보도를 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9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검찰 규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복수의 언론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6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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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임성근 구명의혹 제보' 김규현 변호사 소환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신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규현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변호사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시간 동안 의혹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으로, 지난 6월 단체대화방의 대화와 녹취록 등을 근거로 로비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이 대화방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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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도 처벌하는 선거법 .헌재 "위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아직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조문이 가리키는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헌재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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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리뷰 조작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5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음식 배달이 늘어나면서 배달 플랫폼 업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고객들의 리뷰와 별점에 울고 웃는다.▲ 음식점 리뷰 조작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이용자들이 배달 식당을 선택하는 3대 기준이 배달료, 최소주문금액 그리고 배달 리뷰로 자리 잡으면서 고객이 참여하는 리뷰로 인해 업주들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급기야 리뷰로 인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그간 허위 작성 리뷰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위 리뷰가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례를 보여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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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민 주도적 역할"…정경심 판결문엔?
- 와이타임즈 2023-08-15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요한 역할을 함께 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에도 가족들이 7대 스펙의 허위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사진은 조씨가 지난 3월16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단순 수혜자가 아닌 범행의 주요한 역할을 나눠서 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미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에도 가족들이 7대 스펙의 허위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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