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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22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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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각행위 등 부주의 산불 주의 당부
- 서남투데이 2024-02-20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소각행위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2일 가평군 청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피물(땅을 덮고 있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 0.13ha(1,300㎡)와 나무 200여 그루를 태운 뒤에 진압됐다. 인근 민가에서 드럼통을 잘라 만든 아궁이에 쓰레기를 태우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길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에는 연천군 신서면에서 파이프 배관을 산소용접기로 작업하다 불티가 들판의 지피물로 튀어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일산동구 산황동에서도 쓰레기 소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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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개정안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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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유기농 배추 전달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칠)는 24일 11:30경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경작해 수확한 유기농 배추 2,000포기(600만 원 상당)를 장애인보호시설 남원평화의집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전달했다. 남원시 보절면에 있는 1322㎡(400평) 농장부지는 2020년 9월 권승룡 보호관찰위원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남원준법지원센터에서 ‘사랑나눔 농장’을 개장, 배추와 감자를 수확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형법을 위반하거나 죄를 저질렀으나 구속할 정도의 범죄가 아니고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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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연체자 나체사진 촬영 불법채권추심 일당, 경찰에 검거
- 여성일보 2024-03-11
- 경남 양산경찰서가 부산·양산·김해 지역에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일당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불법 대여한 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평균 410%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이로써 약 130명에게 6억원 상당의 대부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명함 광고물 등을 이용해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배달기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전개했다.특히, 연체 시 채권 추심을 위해 여성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찍는 등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조사 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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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엄정 대응
- 경기뉴스탑 2023-05-1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 및 폭행 등 각종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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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불 하트의 위험성을 아시나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요즘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재미있는 영상들도 많고 여러 가지 동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린 동영상을 보면서 이것저것 유행도 타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10대, 20대 사이에서 ‘불 하트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 하트’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불 하트’란 생일파티나 여러 행사에서 쓰이고 있는 눈 스프레이로 하트를 그려서 라이터나 폭죽 등 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붙이면 하트 모양으로 불이 붙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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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교육지원청, 공정한 학교폭력 심의와 학생 관계회복 우리가 앞장서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학교폭력사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을 추가 위촉하여 총 23명의 심의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4일 제1차 정기회의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정기회의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소위원회 위임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소위원회별 인원 구성과 주요 심의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2021년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대책을 보고하고 토의를 진행했으며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 안건을 논의했다. 정기회의 이후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이라는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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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어르신들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 발급
- 경기뉴스탑 2022-01-11
- 예방접종스티커(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백신접종 전자증명서 또는 종이증명서의 발급이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를 발급해 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화성시는 코로나19 지속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되고 방역패스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 접종증명서의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이를 대신할 증명자료의 발급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고 증명 스티커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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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 여성일보 2022-10-28
-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 여)·조현수(30)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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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조직위원장, 3개월 면허정지에 "행정소송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박 조직위원장은 오후 5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나의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법정에서 잘 다퉈보겠다"며 "정부가 다음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도 정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조직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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