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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대지급제 도입에 법안 발의… 국회, 총선 전 개정 촉구
- 여성일보 2023-12-14
-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과 양육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양육비 지급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머리삭발식이 있었다. 11년간 자녀 두 명을 키우는데 친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엄마는 미지급된 양육비가 9680만원에 이르며, 친부의 변명이 '줄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를 발언한 김성범 법무법인 진성 실장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양육비 이행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양육자가 최후 수단인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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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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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산 무안군수, 산림공원 주요사업장 발로 뛰는 현장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5일 산림공원 주요사업장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점검을 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기후대응 도시숲 등 산림공원 6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조성 및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관리 및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 추진 전반을 살폈다. 김산 군수는 지난해에 조성된 ‘무안읍 성동저수지 생태플랫폼’, ‘오룡 기후대응 도시숲’, ‘남악 친환경 목재놀이터’를 방문하여 수목 생육상태, 보행 동선, 안전성 등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당부했다.또한 상반기에 사업 완료 예정인 ‘일로읍 백련길 기후대응 도시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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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관동대 ROTC총동문회 현판 제막식 .. ‘CKU 100년 사랑기금’기부식도
- 경기뉴스탑 2021-09-02
- 황창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총장이 CKU 147ROTC 총동문회 사무실 현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가톨릭관동대 제공)[경기뉴스탑(전국)=전순애 기자]가톨릭관동대학교는 개교 67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8월 31일 대학이 자랑하는 CKU 147ROTC 총동문회 사무실 현판식과 대학발전기금 ‘CKU 100년 사랑기금’ 출연식을 가졌다.이 행사는 개교기념일(9월 1일) 하루전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황창희 총장을 비롯한 강릉시장(김한근),대학총동문회장(김익중), 가톨릭관동대ROTC총동문회장(최의식),가톨릭관동대ROTC 초대회장(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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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국회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2-09-30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에 회생전문법원은 서울에 단 1개만 설치되어 있고,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자는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 등이 있는 지역 법원 소속의 파산부에만 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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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의원, 공공기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개소식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지난 11월 16일(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차장에서 개최된 길고양이 급식소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이 날 급식소 설치는 공공기관에는 처음으로 설치된 것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2개소, 수원농생명과학고 관리부지에 2개소로 총 4개소이며, 수원시청과 주식회사 포스코ENC에서 각각 2개씩을 제작하여 공공의 책임과 기업의 공익 추구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개소식에는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하여 좋은 냥이 좋은 사람들, 포스코ENC, 수원시캣맘캣대디협의회, 한겨례 신문 관계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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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1-12-29
- ,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시상식(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주시는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사례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이 공동주관한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MBN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이항진 여주시장을 비롯해 20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축사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정책이며, 국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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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함, 전자지도로 쉽고 빠르게 확인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익수자 등 연안 사고 시 발 빠른 초동 조치를 위해 관내 인명구조함의 위치를 공유하는 전자지도를 제작하며 적극행정을 펼쳤다.연안 사고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초동 조치가 매우 중요하나, 인명구조함은 고유주소가 없어 정확한 위치정보 확인과 안내가 어려워 사전에 그 위치를 숙지하고 있지 않다면 신속한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이에 목포해경 남항파출소에 근무하는 김성훈 경장은 목포·영암·해남 연안해역에 위치한 인명구조함 100여 개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누구나 인명구조함에 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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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태양광 제정법,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농촌살리기 법 해법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22일 KBS 광주전남 뉴스에서 방영된 “영농형태양광법 철회요구”와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과 전혀 다른 내용임을 밝혔다. KBS의 영농태양광 관련 보도는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의 내용과 기존 농촌태양광과 영농태양광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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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은행법 개정안」「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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