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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도시공사,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회 우수상 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1-09-23
-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는‘2021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행위 일원화로 신속한 체납처분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라는 주제로 응모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최한 ‘2021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 우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을 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등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감대형성 등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과정을 높게 인정했다는 평가다. 공사는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시로부터 수탁 받았음에도 주민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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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 평택문화신문 2021-01-04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난 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이날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임차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까지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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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 각급학교 공기정화설비… 오염물질 발생 방지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2-15
-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공기정화설비 일부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질적 성능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이는 (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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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경기뉴스탑 2022-12-13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구입 보조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과천시는 당초 전기자전거 구입보조금 지원 대상을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입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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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2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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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송영현) 제300회 임시회가 10일 폐회 됐다.지난 6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5일동안의 일정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조례안 등 13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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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제1회 청원심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가 지난 17일 「청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처음 개최했다. 청원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그동안 유명무실화됐던 청원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청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 처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각 지자체는 청원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광양시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총 7명으로, 2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광양시 부시장·홍보소통실장·감사실장)으로 구성됐다. 청원심의회는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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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보행자 교통 안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31
-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정도로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운전자는 죄책감에 쌓여 운전하기가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법과 함께 보행자 보호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한다. 이로써 최근 2022년 7월 12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첫 째, 기존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때만 일시정지를 해야햐지만 개정된 이후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가 된다.둘 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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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해양·수산분야 2개 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수산 및 해양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업구조개선(감척)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포획하는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실정이다. 하지만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업‧어종별 금어기가 새로 설정되고, 어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망어업은 급속하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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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 ‘어린이 보호구역 주ㆍ정차 전면금지’ 시행 따른 대책 마련 지시
- 수도권탑뉴스 2021-08-12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12일 제6회 임시회의를 열고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을 하도록 심의·의결했다.지난해 10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2에 따라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 주·정차가 일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서만 가능하다.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식별성 강화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선정 ▲법령 개정사항, 승하차 구역 등에 대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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