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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말까지 신청
- 경기뉴스탑 2022-03-14
-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14일부터 비대면 접수를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고,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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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18일까지 연장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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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2-24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서 접수를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년~2019년 공익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마감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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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농업농촌공익직불제법 개정안」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20일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2020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당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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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 장동면, ‘2023년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 한창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0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 장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부터 각 마을 회관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을 통해 사업 개요,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을 마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교육은 공익직불법에 따른 의무교육 사항으로 9월까지 이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수령 직불금의 10% 감액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의무교육은 온라인 과정, 모바일 간편교육 등으로 가능하나, 고령농업인을 위해 장동면에서는 이번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 일정을 계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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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공익제보 157건 9,021만원 보·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0-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며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 1일 2020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소방안전시설 부실 관리 및 환경오염 유발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1,09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단체인 경기도 A협회 B지회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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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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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지급대상자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3일 군청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회’를 열고,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개인 사정으로 지난번에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에게 영암군은 추가 신청을 받았다. 이어 읍·면에서 접수한 명단을 심의해 405명을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추가 확정 지급대상자는 이달 20일부터 해당 읍·면 산업경제·건설팀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4월 1만281명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이번 추가 지급대상자를 합하면 총 1만686명에게 지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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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익직불제 5월말까지 신청.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9
- [전남인터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공익직불제사업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되면서 소농직불금(120만원 정액지급)과 면적직불금(구간별 지급단가 적용 지급)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범위는 주민등록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농업인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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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익활동 시민모임 지원사업 추진 .. 15~20개 팀 선정해 각 100만원 내외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6-23
- 성남시 공익활동 시민모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올해 2000만원을 투입해 ‘공익활동 시민모임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기후·환경, 도시재생·주거, 노동·인권 등의 분야에서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기획·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설 비용 등을 100만원 내외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실천 중이거나 계획 중인 5명 이상의 시민 모임이다. 15~20개 팀을 선정·지원하며, 지원금은 프로그램 개설비 외에 강사료, 홍보인쇄비, 원고료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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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30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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