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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559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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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인천시-교통공사-교통공사노조,‘노‧사‧정 공동협약’체결
- 서남투데이 2022-04-21
-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 노사가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뜻을 함께 했다. 인천광역시는 21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과 ‘인천교통 공공성 강화와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련 법적의무 이행 및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개 협약 당사자들은 인천시민의 안전한 교통이용과 교통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의지를 다지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 이날 협약에서 인천시는 도시철도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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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도내 45교 ‘중대산업재해 예방 맞춤형 컨설팅’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9월 말까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인식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올해부터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도입했다.컨설팅은 도교육청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교육지원청 담당자 1명)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 평가, 조치 등을 지원한다.이번 컨설팅 대상은 지난 5월 도교육청이 실시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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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노조법 2·3조 개정해 노조 공화국 만들기 안 돼"...이정식 "개정은 일부 위한 것"
- 서남투데이 2023-02-08
- 임이자 국회의원의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키고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일어나더라도 청구를 제한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 행위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법 개정은 일부를 위한 것"이라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도와 달리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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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역공동도급 ‘나몰라라’
- 서남투데이 2023-09-13
-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지역업체 참여에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3일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로공사에 관내 소재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연장 11.2km에 대해 4~5공구로 추가분할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최대비율 49% 적용을 요청했다. 국가계약법은 249억원 미만의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249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역업체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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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맞춤형 컨설팅 진행
- 경기뉴스탑 2022-09-26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9월 말까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인식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올해부터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도입했다.컨설팅은 도교육청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교육지원청 담당자 1명)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 평가, 조치 등을 지원한다.이번 컨설팅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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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맞춤형 컨설팅 진행
- 경기뉴스탑 2022-09-22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9월 말까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인식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올해부터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도입했다.컨설팅은 도교육청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교육지원청 담당자 1명)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 평가, 조치 등을 지원한다.이번 컨설팅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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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올해 1조 4,982억 원 규모 환경시설공사 발주
- 뉴스케이프 2021-01-31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올해 1조 4,982억 원 규모(총 125건)의 2021년 환경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발주계획 8,727억 원 대비 약 72% 증가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전체 환경시설공사 가운데 총 9,818억 원(65%), 88건을 상반기 내 발주해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비롯한 총 4건(5,194억 원)을 일괄(턴키)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 일괄(턴키)입찰방식 공사 발주계획 (자료=한국환경공단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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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중대재해 예방 ‘청소작업자 작업안전 수첩’ 전국 최초 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청소작업자의 사고·재해 예방 수칙을 담은 안전수첩을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나주시 청소작업자 작업안전 수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을 목적으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운전직 등 150명에게 배부됐다. 이 수첩에는 ‘환경미화원 재해발생 현황’, ‘중대재해 사례’, ‘작업유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중대재해 발생 대응 절차 및 단계별 대응조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자체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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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설공단, 중대재해 발생 ZERO化 선제적 대응위한 TF운영
- 부산경제신문 2021-04-27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시설공단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022년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강화 T/F」를 운영한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공동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 취급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법규다.공단은 2021년 5월 1일부터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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