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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고위공직자 부인 금품수수, 범죄라면 절차 따라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8
- [전남인터넷신문]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는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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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전 피해자 조기 발견, 보호‧지원 공청회 개최
- 여성일보 2022-12-12
- 여성가족부는 14일(수)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새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의 근간이 될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안)(2023~2027)’과 ‘피해자 식별지표(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지난 3월부터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과 함께 학계,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지역 활동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안)’과 피해자 조기발견,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안)’을 개발하였다.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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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음주 측정 불응에 처벌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노엘방지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동 법 제3항제1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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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강사인 정해숙 강사가 ‘청렴 DNA :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 강사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의 이해를 도왔다.이정선 교육감은 “공직사회의 청렴은 선언이 아닌 실천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공직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모든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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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29만 건…스토킹 상담 61% 증가
- 여성일보 2025-04-29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피해 상담이 총 29만3,407건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921건 감소한 수치다.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게 초기 상담과 긴급구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상담 시스템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세종시에 1366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상담망이 완비됐다.상담 유형별로는 가정폭력이 14만8,884건(50.7%)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보다 약 1만2,0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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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김재섭, 팔 다리 잘린 장애인 되어야 깨달을까? 장애아 낳아야 깨달을까?
- 여성일보 2025-05-08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일명 '전장연 방지법'은 단지 하나의 법안이 아니다. 이 법안은 한국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치권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불편한 거울이다.김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듯 보이나, 그 본질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위험한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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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예노동 특별감사반' 운영에도 지속되는 저임금 환경…글로벌 기업 공급망 책임론 확산
- 여성일보 2025-04-28
- 브라질 커피농장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노동자들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관리 책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2025년 4월 24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한 8명의 노동자들은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커피농장에서 무급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중에는 16세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0분 점심시간만을 허락받고 보호장비 없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2024년 6월 브라질 노동부의 급습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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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북일면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시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3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 북일면이 지난 8일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서 강조된 점은 마을주민의 안전이었다.올해 북일면 노인일자리사업에는 총 111명의 주민이 참여한다. 향기로운 지역 만들기, 경로당 운영 지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학교급식 도우미 4개 분야다. 북일면은 안전교육과 동영상 시청을 통해 작업 간 유의사항, 교통사고 방지법, 전염병 예방수칙 등을 전달했다. 김영미 북일면장은 “단 한 분의 어르신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일자리사업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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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테랑이 들려주는 법률 이야기, '알면 당신도 법테랑' 수요일 밤 10시 첫방송
- 뉴스케이프 2021-01-05
- 2021년 국회방송 신규 프로그램 '알면 당신도 법테랑'은 주요 새 법률, 법률안 등을 그 분야의 베테랑인 변호사, 국회의원 등과 함께 심도 있게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전 KBS 아나운서 김현욱 MC와 법조계의 개그우먼 신유진 변호사,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이 호흡을 맞추며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방송인 1월 6일 (수)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직접 출연해 작년 12월에 통과된 '조두순 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뒷이야기, 법률의 핵심 사항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또한 1월 13일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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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국회의원 자격정지제 공약… ‘방탄 국회’ 없앨 것”
- 여성일보 2022-07-20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9일 “국회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해 ‘방탄 국회’라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 청사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제도를 통해 자격정지 국회의원을 체포동의안 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리특위를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편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 윤리특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최고가치로 삼는 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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