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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2-07-19
- (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 2차년도(2021. 5. 30 ~ 2022. 5. 29.)기간,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율,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 12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했다.은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아 국정원 개혁에 앞장섰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한반도 평화, 경제 성장과 민생회복, 개혁완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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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을왕리 음주 사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의견 수렴
- 뉴스케이프 2020-11-2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찾아가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안,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인천광역시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안주영 변호사와 박민규 변호사를 만났다.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유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음주운전 사고만 관심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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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상지 기자]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아동학대 편-아동학대란 무엇이며,-훈육과 학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주변에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Q. 꿀밤도, 잔소리도…설마, 아동학대인가요?“학대일 수도 있습니다”아동학대는 성인(보호자 포함)이 아동에게 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칠만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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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주민의 체감도 높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주 서구의회에서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통합돌봄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 필요도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본 조례 개정은‘광주다움 통합돌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고려하여 ▲돌봄 대상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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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월부터‘마을변호사’운영 .. 매월 금요일 원미(첫째주)·소사(둘째주)·오정구(셋째주) 순으로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1-25
- 부천시는 시민에게 폭넓은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일 마을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천시 마을변호사를 오는 2월부터 운영한다. 부천시 마을변호사는 새롭게 출범한 3개 구청별 2명의 전담 변호사를 연계해 매월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첫째주 원미구청(1층), 둘째주 소사구청(4층), 셋째주 오정구청(5층) 순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해당 상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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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마을변호사’ 3개 구청에서 출발
- 서남투데이 2024-01-25
- 부천시는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천시 마을변호사를 오는 2월부터 운영한다. 부천시 마을변호사는 새롭게 출범한 3개 구청별 2명의 전담 변호사를 연계해 매월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첫째주 원미구청(1층), 둘째주 소사구청(4층), 셋째주 오정구청(5층) 순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해당 상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해 상담의 공백을 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변호사 법률 상담은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해당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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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지속가능한 ‘ 갯벌 보전 관리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 · 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021 년 신안 등 5 개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유네스코로부터 우수한 생명의 다양성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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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농수산물 · 천일염 ‘ 최저가격보장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최저가격보장제 ’ 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과 「 소금산업 진흥법 」 등 2 건의 개정안을 8 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0 대 및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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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본격 가동 .. 법률·노무상담 및 정주환경 개선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4-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내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법률·노무상담, 정주환경 개선 지원 등 노동여건 개선에 앞장설 ‘경기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가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촌지역 특성상외국인복지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주지에서 멀고, 교통도 불편해 현재 처한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곳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됐다.앞서 도는 지난 2월 ‘노동복지기금 공모사업’으로 ‘한국교육협회’와 ‘양주 외국인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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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252일 만에 복귀
- 와이타임즈 2024-05-3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는 안 검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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