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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전문건설업체 대상 법률위반 예방 조치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운영과 건설업 발전을 위해 법률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을 추진한다.이번 행정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바쁜 현장 업무로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견실한 업체 발전을 위해 추진된다.주요 준수사항으로는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유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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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화재건수 2021년 8,169건 법률위반 단속은 14.2% 증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28
- 【오산인터넷뉴스】지난해 경기도내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169건으로 2020년(8,920건)과 비교해 8.4% 감소했다.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380건에서 지난해 434건으로 14.2%(54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재발생 대비 단속비율 역시 2020년 4.2%에서 지난해 5.3%로 뛰어올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377건(86.8%)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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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8 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 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 차산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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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일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1-10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부장 2.0전략’에서 발표한 국내복귀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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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노동상담소 운영 .. 취업규칙 등 노동법률 전문상담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8-24
- 의왕시 노동상담소(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동상담소에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상담소는 전문노무사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노동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소는 의왕시 오전동에 조성된 이동노동자 쉼터(모락로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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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 "농업용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 보장"
- 뉴스포인트 2021-04-26
- 임이자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임이자 의원(경북 상주ᆞ문경, 국민의힘)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현재 농업용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을 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에 임 의원은 댐건설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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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 전세피해자 지원 선제적 대응 .. 피해 현장에 긴급 상담소 개설 등 무료 법률 상담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2-04
- 안산 전세피해 긴급 상담소 운영(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147채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겨지는 대형 전세피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안산 단원구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주관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긴급 운영했다. 이틀 동안 전세피해자 100여 명이 상담소를 찾아 전세 피해에 대한 개인별 대처방안에 대해 상담받았다. 경기도 전세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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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 구축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지난해 대비 126명 확대하여 총 327명을 구축하고 4일 각급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로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이 같은 방향에 맞춰 도교육청이 구성하고 있는 ‘경기교육 변호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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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 영천투데이 2020-09-14
- 김섭 변호사의 法鏡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질문]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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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민 시민안심보험 혜택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8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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