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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 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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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싸전지구 주거이전 완료'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 뉴스포인트 2021-06-01
- 온양2촉진구역(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복주택 조감도[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아산시가 5월 31일 마지막 세대 이주로 싸전지구 주거이전을 완료하며 6월 말 지장물 철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온양2촉진구역(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싸전지구는 2018년 3월 보상계획 공고 후 토지 33필지, 지장물 58개동, 주거 52세대, 영업보상 19건 등 3년여 동안 협의 보상을 추진했으나 보상금이 적다는 민원으로 난항을 겪다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지난 3월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이번에 주거 이전을 완료했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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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자원순환가게 4호점’ 공도 대림동산점 개장
- 경기뉴스탑 2023-02-01
- .안성자원순환가게 대림동산점(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고품질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안성 자원순환가게 4호점(대림동산점)을 금년 2월 1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장하는 대림동산점은 주거 취약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내에 자원순환가게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행복마을지킴이가 마을관리소 업무(생활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와 함께 자원순환가게를 병행하여 운영하게 된다. 안성 자원순환가게는 시민들이 투명페트병, 폐건전지, 종이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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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보상판매` 제도 도입한다
- 서남투데이 2024-03-07
- 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를 마치 전자기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EV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EV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자동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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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수칙 미흡농가 엄중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위반농가에 과태료 및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장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7일 만에 7개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조사를 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농장 사양관리 도구(로타리 등) 세척․소독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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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3-10-17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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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아니다, 아니다”···윤미향, 정의연 관련 의혹 전면 부인
- 뉴스케이프 2020-05-29
- [뉴스케이프= 박진선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 회계 논란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윤 당선인은29일 오후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윤 당선인은▲정의연 운영 회계 의혹▲쉼터 매입·매각 관련 의혹▲자녀 학비 유용 등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윤 당선인은 먼저 이같은 의혹들에도 사실관계를 곧바로 소명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그는“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몰아치는 질문과 의혹 제기,때론 악의적 왜곡에 대해 더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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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살균제·살충제 결함으로 건강상 피해 시 구제급여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28
-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함이 있는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 및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구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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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 ..지난 26일 손실보상 협의 종료
- 경기뉴스탑 2023-05-30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부지 전경(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 기준 면적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손실보상 계약을 시작, 지난 26일 협의 기간이 종료됐다. 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유지인 189만6678㎡(57만평)의 68.9%에 달하는 130만 135㎡가 보상 협의 계약을 완료했고, 보상액은 2조1624억원에 달한다.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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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 차량 80만대 "지난해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정부 보상 1,596명, 90억 원 지원"
- 여성일보 2021-09-29
-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총 80만6641대로 전체 등록된 자동차 2437만여대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보험 차량 중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에서 단속된 차량은 1%도 되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체 현장단속, 경찰 및 지자체 합동단속 결과 지난해 현장 단속에서 적발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5309대로 전체 무보험 차량의 0.6%에 그쳤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현장 단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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