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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1-12
- [The Psychology Times=천지영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격언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는 ‘권리 행사의 태만’이라고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효제도우리 법에는 ‘시효’(時效)’제도가 있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것으로,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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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메딜런스, 업무협약 체결… AI 기반 보호대상자 심리건강 케어 협력
- The Psychology Times 2023-09-26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이하 보호공단)은 9월 21일(목) 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단법인 더블에프코리아 산하 메딜런스(대표 김수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메딜런스는 10여년에 걸친 수천명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아·청소년부터 노인 및 국내 프로 운동선수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운동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수년간 쌓은 노하우와 과학적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앱 ‘메딜런스’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는 메딜런스의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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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 보호]영천시, 택시운수종사자 폭행방지위해 안전보호격벽 설치에 7천만원
- 영천투데이 2021-02-16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택시 216대, 법인택시 131대에 안전보호격벽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1대당 최대 20만원으로 총 347대에 7천여만원의 사업비로 3월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이번 안전보호격벽 설치는 택시 내 코로나19 감염 차단은 물론 취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택시 운전자의 안전 확보에 목적이 있다. 시는 "시내버스의 경우 승객난동, 폭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택시의 경우는 설치되어있지 않아 승객과 운전자 사이의 불미스러운 사건 등이 종종 발생했다"며 이번 격벽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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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경기뉴스탑 2023-07-25
- 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사진=경기도겨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는 24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권 침해 사고와 관련해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인 학교는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교육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가진 교육장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다짐 결의문’을 발표했다.이번 결의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거론된 현행 법령과 제도 개선에 뜻을 같이하기 위한 것이다.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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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2년 청소년 활동 ‧ 보호 공모사업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1-12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경기 부천시는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15일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2022년 부천시 청소년 활동‧보호 공모사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소년활동·역량강화(진로탐색, 사회참여, 권익개선 등)와 △청소년 보호‧지원(학교폭력예방, 미디어 과의존 예방 등) 2개 사업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선정된 사업은 심사성적,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 분야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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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피해자포럼 온라인 학술대회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개선방안 논의
- 뉴스케이프 2020-11-25
- 경찰청은 한국 경찰학회, 코바(KOVA) 피해자포럼과 공동으로 11월 20일 금요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학술대회에서는 한국 경찰학회 이상훈 회장 등 학계 인사와 고려사이버대학교 이윤호 석좌교수, 경찰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경찰의 피해자보호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경찰청 심보영 피해자보호 기획계장은 “회복적 경찰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갈등이나 범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 및 관계회복을 도모하는 경찰 활동의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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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가맹점 사이 법적 사각지대, 보호 방안 절실 .. 가맹지사 10곳 중 8곳 물품 구매 강요·계약 해지 통보 등 불공정행위 경험
- 경기뉴스탑 2021-11-18
- 가맹사업 구조(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10곳 중 8곳은 물품 강매, 계약 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서비스업과 세탁업 가맹지사 중 119곳(교과 33, 외국어 37, 세탁 49)을 대상으로 ‘2021년 가맹분야 가맹지역본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최근 본사와 가맹지사 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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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훈 전주소년원장,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유공자들에 감사장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보호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소년보호위원들이 표창받았다.전주소년원(원장 염정훈)은 7.24.(수) 대강당에서 소년보호위원들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 소년보호위원 5명에 대하여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하고 보호소년의 사회정착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윤형철, 김인숙, 이경재, 문여정, 심겸서 등 5명의 소년보호위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보호소년들의 성장과 안정적 사회 정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조향순 협의회장은 "보호소년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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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 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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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개소
- 경기뉴스탑 2024-06-25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개소식(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24일 의왕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및 장애인 365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과 장애인 이용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시설을 관람했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는 부곡 주민복지관(부곡복지관길 53) 3층에 319.5㎡의 규모로 조성됐으며, 1인~2인 숙소와 상담실, 재활운동실, 심리안정실 등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구성됐다. 또 장애인 365쉼터를 단기보호센터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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