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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차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2-02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법무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결과 및 향후 계획(경찰청)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2), 「전세사기피해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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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총선 중도우파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승리
- 와이타임즈 2025-02-24
- ▲ [베를린=AP/뉴시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23일(현지 시간) 독일 연방의회 총선이 끝난 후 베를린 당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독일 조기 총선에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중도우파 연합이 승리하며 3년 만에 정권을 재탈환했다.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CDU/CSU 연합은 28.6%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이에 따라 기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예상대로 차기 총리가 유력해졌다.2위는 극우 독일대안당(AfD)이다. AfD는 약진하며 지난 선거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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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접수…2월 28일까지
- 서남투데이 2025-01-06
- 이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3∼28일까지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해 지원한도액인 3천만 원 범위에서 단지별 사업비의 30% 이상 지원한다. 유형별로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50% ▲안전 점검 긴급 보수 및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70%이며, 재난 관련 시설은 70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현장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4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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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수의 매각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1-14
-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사진=광주시)[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 역동 277번지 외 5필지(6천116.2㎡)를 1월 15일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준주거용지 1필지, 연립주택 5필지로 토지 대금 완납 후 토지 사용 및 등기가 가능하다.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점 사업 중 하나로 해당 체비지는 경기광주역이 인근한 교통 요충지이며 경기광주역 일대의 상업시설 복합개발 예정으로 개발 잠재력과 미래가치는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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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소방서,‘불조심 강조의 달’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제77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정 내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진압을 돕기 위한 필수 안전 장비로, 주요 구성 요소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을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이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화기구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 연립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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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지자체, 1기 신도시 정비 총력… 6월 최종 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5-02-26
- 국토교통부는 26일 경기도 및 1기 신도시가 포함된 5개 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부단체장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13개 선도지구 및 2개 연립단지 정비 계획의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향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지난해 12월 이주 지원 방안이 발표된 데 이어, 2월 14일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이 행정예고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선도지구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특별정비계획 지침과 사업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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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 경기뉴스탑 2024-10-18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포스터(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옥상 방수 △옥상 난간 유지보수 △내·외부 도색 △담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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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이사해도 인터넷서비스 강제 변경 없다
- 서남투데이 2025-02-24
-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4일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합건물 소유주가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강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월 30일 공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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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 13일부터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5-01-10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리자 부재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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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새빛하우스` 지원 1000호 달성
- 서남투데이 2024-12-18
- 수원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 주택이다. 최대 12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1호 새빛하우스가 탄생했고, 2023년 총 305호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791호를 지원해 누적 지원 건수는 1096호에 이른다. 수원시는 `2026년까지 누적 3000호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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