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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4-05
-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 시행한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으며, 지난 2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곧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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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 서남투데이 2020-09-24
-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호·전용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합쳐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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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임대인·정부 고통 분담해야··· 한시적인 이자감면 조치 필요"
- 서남투데이 2020-10-06
- ”일을 하루라도 안 하면 생계가 유지될 수 없을까 두려운 현실에서 임대인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남편과 함께 카페·베이커리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들자 영업시간을 늘렸고, 고용인을 두지 않은 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했다. 그러던 지난 5월 재계약 시기가 됐고 임대인은 임대료,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했다. 50% 오른 관리비 세금계산서까지 보내왔다.A씨는6일 오전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기자회견에서”가게를 정리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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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1-12-03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12월 1일부터 2020년 시행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올해도 연장해 시행함에 따라 올해 분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올해 7월에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도박·사행행위·유흥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인척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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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고양 등 7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상가임차인 경제적 피해 보호 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25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1-24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이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25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생존위기에 몰린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다.지난 해 12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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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월세 상한조례 제정 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참석
- 수도권탑뉴스 2021-10-21
- 정의당 서울시당이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을 열었다.기자회견에는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6411민생센터장, 정혜연 정의당 성동구 위원장 및 성동구 6411민생센터장, 권대훈 정의당 강동구 6411민생센터장이 참석했다.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투기수요로 인한 임대료 인상을 서울시와 의회에서 단호히 막아야 한다”며, “조례를 핑계 삼아 의정활동비 인상을 묵인했던 의회, 부동산 전수조사에 응하라는 광범위한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던 의회가 이제라도 60%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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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제 .. 올해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3-2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조치를 올해까지로 연장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은 기존의 소상공인 업종 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보증금 6억9000만원 이하 등)’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임대료 인하 업종과 규모 제한을 사실상 없애 임대료를 내려받아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던 임대인들도 올해부터는 대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인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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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장려합니다”
- 부산경제신문 2021-01-05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연장한다.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임대인은 총 660명으로 917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했고 이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상생협력의 온기를 돌게 했다. 올해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에게 김해형 맞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먼저, 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금액은 임대료 인하금액의 10배 정도로 최대 5000만원을 2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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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등 감면혜택 확대
- 수도권탑뉴스 2021-03-10
- 인천시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한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를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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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75%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광주 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도운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최근 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 시행에 따른 감면 대상은 건축물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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