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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착한 임대인 찾기 전에 착한 제도 만들어 달라” 정부에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1-06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새해 첫날 대구의 한 헬스장 관장이 생활고를 비관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임대료 인하 논의’의 불씨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수많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 쪽에 폭탄 돌리듯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중단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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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시설작물 일조량 피해 보험제도 개선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작물 재배 농업인이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피해율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보험약관에 시설원예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벼는 재해로 피해율 10%를 초과해 재이앙(재직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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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1-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한 결과,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는 조사 기간 중 14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를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천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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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당정청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원내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3월 중에는 지원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또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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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투자자들 반발 잠재울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04
-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조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 (사진) 3일 공매도 제도 개선 브리핑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며, 나머지 2천37개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키로 했다.또한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증권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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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으나, 개편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18만 원)에만 지급된다.이번 제도 개편 적용대상은 격리시작일이 7월 11일인 입원·격리자부터이며,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 각각 정액 지급된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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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언스, 직원 만족도 향상시킨 제도 뭐길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3-28
- 종합결제서비스 기업 KG모빌리언스가 건강한 기업문화 구축과 효율적인 근로 환경을 위해 유연근무제 시행을 정식화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 KG모빌리언스CI유연근무제는 시차출근제와 선택근무제로 운영하고 있다. 시차출근제는 8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로 자유롭게 출근하여 8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우고 퇴근하는 제도이며, 선택근무제는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KG모빌리언스는 2021년 12월 유연근무제를 시행했다.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근무와 병행하며 직원들의 감염병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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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자원봉사 · 지역공헌 마일리지 제도 시행
- 경기뉴스탑 2021-12-03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자원봉사활동과 지역공헌활동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및 지역공헌 마일리지 제도를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자원봉사 및 지역공헌 마일리지 제도는 자원봉사활동시간과 지역공헌활동 참여를 마일리지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화성시는 2020년 1년간 자원봉사 2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시간당 1,000마일리지를 제공하며, 별도의 지역공헌활동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역공헌활동에 대해 활동별로 정해진 마일리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원봉사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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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 영장제도 의미 퇴색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 법원이 최근 5 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 에 달한다 ” 며 “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 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 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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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를 개선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규직 시간선택제교사(이하,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는 현직교사가 근무형태를 시간제(1일 4시간, 주20시간)로 전환하여 주당 정해진 수업과 상담, 학생지도,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2015년 이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도입 당시,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교원단체의 반대 입장이 거셌지만, 수업을 하면서도 가정사를 돌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온 교사들도 엄연히 존재해 왔다. 다만, 최근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광주지역 교사는 점점 줄고 있다.절반 수준의 임금,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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