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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 경기뉴스탑 2022-06-17
-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6월 15일)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로 과세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므로 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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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지방세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의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도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도지사가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얻어 도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에따라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족의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전남도지사는 신속히 도의회에 이태원 참사 유족 도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했고, 15일 도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감면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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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3월부터 승용차 신규·이전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2-28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1,000cc부터 1,600cc 이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취득가액의 6%, 이전 등록할 때는 취득과표의 3%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3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해당 대상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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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에 지방세 세제지원 .. 침수차 자동차세 면제, 세무조사 연기 등
- 경기뉴스탑 2022-08-2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분야에서 이뤄진다.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을 대체하기 위해 멸실·파손일부터 2년 이내 구매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 신·개축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멸실·파손일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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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지난해 취·등록세 7천2백억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2-01-27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도세 7천2백억 원을 징수하며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액 2천4백억 원을 초과 달성하고, 시 재원으로 2천8백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신설된 도세관리과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면허)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다산신도시 택지 개발, 신축, 분양, 부동산 거래 증가, 인구 유입에 따른 차량 증가, 다주택자 중과세, 지식산업센터 감면, 법인 중과세 관리 대상 확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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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모르고 낸 세금 찾아서 돌려드립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맞춤형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을 추진한다. 차량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를 찾아 감면 신청을 안내하고, 환급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약 15,000명의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유공자․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차량 취득 시 감면 요건을 알지 못해 세금을 납부한 사례를 발굴해,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할 방침이다. 또한, 6월 정기분 등 앞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감면을 세무부서에 요구하는 등 부서간 협조를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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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실태조사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4월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상은 세교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해 있는 127개 사업장이다.지방세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서민 생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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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15억 1,300만 원 추징
- 뉴스포인트 2021-06-1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울산시가 구·군과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누락분에 10%~20% 정도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5억 1,3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본금 50억 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관내 1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으로 감면분에 대한 추징 및 번호판 미등록 차량과 가스관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 비용에 대한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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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15억 1,300만 원 추징
- 부산경제신문 2021-06-17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가 구·군과 함께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누락분에 10%~20% 정도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5억 1,3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본금 50억 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관내 1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으로 감면분에 대한 추징 및 번호판 미등록 차량과 가스관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 비용에 대한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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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 세제지원 안내
- 경기뉴스탑 2023-07-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14일 안내했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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