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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5·18 공법단체 설립법’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제명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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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스포츠 시스템 구축 ‘스포츠클럽법안’ 발의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7
- 【오산인터넷뉴스】27일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이는 운동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 부작용들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반해, 생활 체육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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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달빛철도특별법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달빛철도특별법 통과를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서 성장축으로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달빛철도’는 광주~전남~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 198.8㎞에 달한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전남지역은 담양을 14.1㎞ 지나며 남북 중심의 철도망을 보완하는 동서 간 연결 철도가 될 전망이다.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약 7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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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통과 한 달 전 임대료 9% 올린 '집주인' 박주민
- 와이타임즈 2021-03-31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는 100만원이었다.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린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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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농촌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9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대표발의했으며, 농진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했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현행법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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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국제안전도시 공인’최종 심사 평가 통과
- 경기뉴스탑 2024-12-23
-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진=화성시)[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20일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최종 심사평가를 통과하며, 내년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안전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가 주관하는 안전 도시 인증 제도로, 도시의 종합적인 안전 시스템과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현재 화성시 포함 국내 30개 도시를 비롯해 전 세계 438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시는 지난 2019년도부터 국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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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국민 보건복지 위한 대표발의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5-30
-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생 시기에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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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식품산업진흥법·산림자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과 ‘산림자원법’ 개정안 2건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발의 두 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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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신도시특별법 통과 .. 군포시 재정비 속도전
- 경기뉴스탑 2023-12-12
- 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국회가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군포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가 노후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만들고 군포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투트랙 계획에 맞춰 재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12일 밝혔다. 산본신도시는 30년 전 주택공급 200만 호 정책으로 조성된 1기 신도시로서 주거 기능 위주의 개발과 시설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특히 내진설계 없이 조성된 도시로 취약한 안전성 문제로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기존 법률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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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박물관 소장 흥화학교 관련 문화재, 경기도 등록문화재 예비 심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3-03-2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용인시박물관이 소장 중인 ‘흥화학교 회계부 및 증서류’가 경기도등록문화재 예비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흥화학교는 을사늑약에 반대해 순국한 민영환이 지난 1898년 선진 기술 보급 위해 서울에 설립한 민족사립 학교다. 등록문화재 예비 심사를 통과한 ‘흥화학교 회계부’는 학교의 수입과 지출 금액 용처를 기록한 문서로 시설 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증 유물이다. 이 문서에는 민영환 사후 흥화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이자 고종 및 왕실이 개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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