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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사단, 게임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 시민공론장 열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흥사단에서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에 전달하기 위해 청소년 시민공론장을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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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2023년 이후 종이 어음 전면 폐지"
- 뉴스케이프 2021-06-1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3년에는 모든 법인으로 단계적으로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현금 등 유동성 확보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어음발행 규모가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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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2021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이상)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지급기준 중위소득는 올해 대비 2.68%인상(4인가구 기준)되었다. 구례군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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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친인척 감찰’ 특별감찰관 폐지되나…
- 여성일보 2022-05-3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직무가 겹치는 특별감찰관의 재가동이냐 폐지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무성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특별감찰관 폐지가 공식화하면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 부정부패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검찰·경찰이 핵심 사정기관 역할을 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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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기존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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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10월부터 생계급여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9-03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가 앞당겨지면서 홍보에 나섰다. 이에 앞으로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 일경우 부양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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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요일제 폐지
- 뉴스케이프 2020-10-20
- 여수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접수 시 적용했던 요일제를 폐지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출생년도 구분 없이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현장 접수가 언제든 가능해졌다. 단 온라인은 세대주만 신청가능하고 현장접수는 세대주나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 중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나 매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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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통합당·미래한국당, 조속히 합당 추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뉴스케이프 2020-05-14
-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합당 논의기구를 만들어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후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합당 수임기구를 구성한다"고 밝혔다.합당 수임 기구에는 각 당에서 2명씩 참여한다. 합당 시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한다고만 합의했다"고 답했다.통합당은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합당을 결의한다고 전했다. 미래한국당은 19일 전당대회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을 의결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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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소득기준 전면 폐지
- 경기뉴스탑 2023-07-05
-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이달부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역 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방침에 따라 그동안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가구에만 지원하던 소득기준 자격요건이 전면 폐지됐다. 하남시 난임부부 시술비 예산은 기존 ‘정부형’ 난임지원사업 예산 12억 4천만원이었으나 이번에 ‘경기도형’ 난임지원 예산 2억 3천만원이 추가 반영돼 총 14억 7천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기도’형 난임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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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하라”···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 서남투데이 2020-10-08
- 여성들이 8일 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형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다.앞서 정부는 지난7일 임신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여성단체는14주, 24주 등의 주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등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2019년4월11일 낙태죄 위헌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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