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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농지 매립 등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 서남투데이 2021-02-24
-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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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비상구 폐쇄 행위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금지를 통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시 단속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건물 내 출입구 등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구가 일상 회복 후에도 상당수 잠금 상태로 방치되는 등 화재발생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비상구·피난 통로에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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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9-25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내달 6일까지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관리ㆍ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획됐다. 점검 대상은 관내 폐수배출시설 132개소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내 방류구 및 우수로 등 폐수 무단방류 확인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방류수 수질 확인 등이다. 점검은 연휴 기간을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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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1-11-22
-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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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대형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안전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 조치를 통해 군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내 개발행위 인허가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대상지는 주로 산지와 농지로 형질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수기 집중호우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주민 안전 문제 및 농경지 피해를 제기하고 있어, 허가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사전점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인허가과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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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본격 수사…의심거래 32건 정밀조사
- 서남투데이 2025-04-03
-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차단에 나서며, 마포·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의심거래 32건에 대한 정밀 조사를 본격 착수했다. 시는 국토부 및 자치구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포착했고, 현재 자금출처 조사 등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의심거래 유형으로는 ▲편법증여 8건 ▲차입금 과다 10건 ▲허위신고 1건 ▲기타 13건 등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기자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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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1-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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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적폐행위 대대적 수사 예고
- 경기뉴스탑 2021-02-03
- 지난해 부동산 기획수사결과 브리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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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의 날 맞아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 경기뉴스탑 2024-06-03
-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환경 분야는 지난 4월 안전 분야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이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특히나 도민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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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30
- 【오산인터넷뉴스】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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