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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희생자 사실상 자녀, 법적 인정받는 길 열린다
- 서남투데이 2023-03-07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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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희 서울시의원, 학교급식 GMO OUT 조례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03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학교급식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식품)을 배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수)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서울시는 학교급식에서 GMO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사용에 대한 차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21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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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 교통약자 안전한 보행길 확보한다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은 27일,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에는 복지관, 경로당,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조례는 지난 2020년 10월 성중기 의원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조례안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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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응시횟수 3회 제한 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전형 재검토 요청
- 수도권탑뉴스 2022-11-10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0일(목)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ㆍ교육연수원ㆍ학생교육원ㆍ평화교육원ㆍ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회 응시제한을 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전형 재검토를 도교육청에 요청했다.교육전문직 선발은 현장 교사들의 큰 관심사로 2016년부터 장학사 시험 3회 제한 이유는 7수 8수하면서 시험준비하느라 학교교육을 소홀히 하는 폐해가 심각하여 당시 현장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황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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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하반기 건축사 간담회 주재
- 경기뉴스탑 2021-12-30
- 김상돈 의왕시장이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계공무원 및 지역건축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는 건축물의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사 협조사항, 의왕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운영 안내 및 건축 관련 주요법령 개정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왕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안내 ▲건축 관계 법령 주요 개정 사항 안내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불편사항 및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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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임용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지난 16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발한 정책지원관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은 의장실에서 임용 대상자 3명과 문차복 의장,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문차복 의장은 “역량과 인성을 두루 갖춘 뛰어난 인재들의 도움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이전과는 다르게 질적으로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시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현재 목포시의회의 정책지원관은 지난 8월에 먼저 선발된 2명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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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률 도의원, 학교 부지 내 학생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 (‘드롭존’) 근거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08
- 【오산인터넷뉴스】학교 부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정 및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주변 도로의 무분별한 통학차량 주·정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학교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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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시민감사관 공모 .. 적극적 시정 참여기반 확대
- 경기뉴스탑 2021-05-0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청렴하고 공정한 시정 운영과 시민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대폭 개정한 「파주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7일 공포했다. 파주시는 투명한 감사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파주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2004. 3. 24.)을 발령한 이래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2011. 2. 11.)를 제정해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시는 기존 ‘명예직’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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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탄력
- 뉴스포인트 2021-06-21
- 화순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탄력[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전라남도는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 지원과 품질 확보를 위해 식약처가 구축하는 화순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와 센터 운영 및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목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국회 본회를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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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요원 지원 방안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개정 조례안은 의정모니터가 도와 교육청의 예산집행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의정모니터 구성의 지역별·연령별 균형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의정모니터 요원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그 밖에 각종 모니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보완하였다.김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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