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961-1,970 6,42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악성 청구인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원 달해
- 서남투데이 2024-03-18
-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
-
-
- 메디톡스, 대전지법서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하라’ 판결…1심 승소
- 더밸류뉴스 2023-11-09
- 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가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50, 100, 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판결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은 모두 취소됐다. ...
-
-
- 오산시 중앙동, 경로당 회장 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8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 중앙동이 지난 27일 중앙동 소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회장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나 간담회에는 16개소 경로당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공사 추진, KTX 오산역 정차 추진 등 오산시 주요 현안사항과 노인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됐으며 시설 이용에 관한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학모 동장은 “지난 중앙동 척사대회 등 마을의 주요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에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다.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
-
-
- 오산시 ‘아동학대 관련 민원 해결방안’ 제8회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3일 오산시청 별관5층 다목적실에서 오산경찰서,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여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아동학대 절차 및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 공유, 각 기관별 대응과 민원에 대한 답변, 대상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상세하게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타 기관들과 의견을 ...
-
-
- 이용 의원, 전국 통장 및 이장 처우개선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3-11-06
-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통 및 리는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이장과 통장은 행정조직의 공문 전달, 재난 예방 활동 그리고 유사시 국민 안전 보호까지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행정업무 보조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업무 범위에 비해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그동안 지위와 처우개선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통장 수당 지급,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통장의 ...
-
-
- 송길화 전 광주교총 회장,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찰시민위원장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0
- [전남인터넷신문] 송길화 전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학교바로세우기광주시연합회 회장)이 지난 9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간사는 윤광제 전 치안(治安)문제연구소 연구실장(예비역 육군 소령)이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송 위원장은 “시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과 관련해 담당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의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겠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송 위원 ...
-
-
- 군포시, 시청 민원창구에 양방향 마이크 설치
- 경기뉴스탑 2024-01-22
-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와 편리한 민원실 이용을 위해 시청 12개 민원창구에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했다. 시청 민원봉사실에 유리 가림판을 설치하여 비말감염 예방과 창구 직원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민원창구 직원과 민원인 간의 소통에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양방향 마이크는 민원창구 직원과 민원인이 각각 마이크 및 스피커를 이용해 상호 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민원인과의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이며, 민원인과 직원 모두 의사전달을 위한 ...
-
-
- 하은호 군포시장 ‘내가 책임지겠다 당당하게 일하자’ .. 민원응대공무원 극단선택 소식에 직원들에 당부
- 경기뉴스탑 2024-03-12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하은호 군포시장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당당하게 업무에 임해달라’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하시장은 11일 군포시청 직원 업무용 컴퓨터 알림창에 당부글을 올렸다. 8일 한지자체 공무원의 영결식 소식을 듣고 준비한 글이었다. 도로파손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민원인이 이를 응대하던 직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압박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시장은 행안부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반복되는 민원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
-
-
- 尹, 옥시찬·김유진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 와이타임즈 2024-01-17
-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옥시찬·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이들은 야권 추천위원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 심의업무 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및 신뢰성 훼손,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해촉안을 의결했다.옥 위원은 지난 9일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중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
-
-
-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7
- [전남인터넷신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은 11월 1일(수) 저녁 7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 274강의실에서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사로 나선 채효정 저자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해직강사로, 대학의 기업화와 비민주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집회와 잔디밭 강의 등 학내투쟁과 강사투쟁을 했고, 그 경험을 기록하여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를 펴냈다. 또한 저자는 『능력주의와 불평등』,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상상하라 다른 교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