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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 서남투데이 2023-12-11
- 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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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률 목포시장, 연말 민생행보 전통시장 방문“밀착 호흡”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6
- [전남인터넷신문]박홍률 목포시장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2일 목포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현장에 밀착하는 정책을 펼쳤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동부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및 민생물가 안정 점검을 진행했는데, 박 차관과 함께 동부시장을 면밀히 둘러봤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수산물 구매 촉진을 위해 일정액 이상 구매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전국 권역별 전통시장 30여개소에서 실시했는데 이 중 동부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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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고 신고제도부터 주요 건설작업 안전기준까지”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경기뉴스탑 2024-01-02
-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주요 건설작업 및 장비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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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 서남투데이 2024-01-11
-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가칭)혜택알리미’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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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의대 증원 변화없다 대학별 신청 2천명보다 많을것"
- 와이타임즈 2024-03-04
- 대통령실은 3일 마감하는 대학별 의대 증원 신청 규모에 대해 "이미 제출했던 인원이 최소 2100명에서 최대 2800명이기 때문에 그보다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00명보다 적을 경우) 그럼에도 2000명 자체는 유지하고 현재 기존 대학으로부터의 추가 신청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 뉴스에 출연해 "우리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되는 작업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제"라며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정부 스탠스는 변화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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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국도비 확보‘쾌조’지역장기성장동력 확보 청신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해남군이 올해도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속도전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일 2025년 국도비 확보 현안사업 보고회를 갖고, 67개 신규사업을 발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규사업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등 732억원 규모로 해남의 장기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더불어 해남군은 3년 연속 1,500억원을 초과한 공모사업의 성과를 이어 정부 및 외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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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과밀학급 2025학년도까지 완전 해소한다
- 경기뉴스탑 2023-10-18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24학년도 본예산에 4,078억 원을 편성해 필요 교실을 확보하고, 학급별 학생 배치 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8일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필요 교실 확보 ▲일정 규모의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제2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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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물단지’ 안마도 사슴 피해, 30년 만에 해결 전망
- 서남투데이 2024-01-16
-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오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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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대사 사의 표명 "서울에 남아 수사 대응"
- 와이타임즈 2024-03-29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이 전 대사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한 모습. (공동취재)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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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적극행정 성과 창출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의지 다져
- 경기뉴스탑 2024-01-22
- 2023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과 시민·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고양특례시를 만들겠다는 2024년 신년 목표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요친화적 틈새규정 발굴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사례로 우수상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전국 최초, 노면 버스정류소 시범 설치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적극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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