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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공익직불금 100% 받는 꿀팁 … ‘직불 100’ 캠페인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소장 이정화)가 21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감액 없이 100%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직불 100’ 캠페인을 전개했다.고흥군,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 한국 여성 농업인 고흥군연합회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발대식을 하고, 농가가 올바르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의 의무 준수사항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함께 결의했다.공익직불금은 0.5ha 이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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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100% 받으려면, 의무사항 실천은 필수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방도혁, 이하 농관원)은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 22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1.부터 9.15.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금년부터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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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전국 최초 공익직불 업무협의체 성과 톡톡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공익직불금 관련 신청·지급과 이행점검·단속 등의 업무 이원화에 따른 농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의 협업 사례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농관원 전남지원과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구성, 이원화된 업무 추진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나섰다.지자체에선 직불 신청, 감액,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농관원에선 경영체 등록, 이행점검을 하는 기관 간 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많은 혼선과 불편함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실제로 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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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농관원 전국 첫 공익직불제 협업사례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 사례가 직불금 감액을 예방, 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선정되고, 도 자체 적극행정 경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존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는 신청·감액·지급 업무를, 농관원은 사전점검·이행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원화로 기관 간 갈등이 상존하고 농업인의 혼선이 많았다.또한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코로나19, 농촌 여건 등으로 추진이 잠시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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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농관원 전국 첫 공익직불제 협업사례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 사례가 직불금 감액을 예방, 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선정되고, 도 자체 적극행정 경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존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는 신청·감액·지급 업무를, 농관원은 사전점검·이행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원화로 기관 간 갈등이 상존하고 농업인의 혼선이 많았다.또한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코로나19, 농촌 여건 등으로 추진이 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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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기자회견하는 심상정 '임대료 감액청구권 실체화하라'
- 뉴스케이프 2020-09-22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중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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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 서울시의원,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노동과 사회적경제, 오세훈 시정에서 삭제되나?
- 수도권탑뉴스 2021-11-30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1월 26일(금), 2022년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노동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의 대규모 감액편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2,496억 9백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4,675억 1천 2백만 원 대비 46.6%(2,179억 3백만 원)가 감액 되었다.부서별로는 노동정책담당관 51억 4천 6백만 원(16.1%),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269억 6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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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의 자발적 참여 및 건전한 발전 도모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이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과 관련한 제재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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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 반박자료 쪼개기! 생존지원금 문제없다!
- 수도권탑뉴스 2021-12-27
- 지난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이하 예결위)는 이례적으로 기자설명회를 열어 ‘3조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편성’과 ‘예산안 연내처리를 위한 협의’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단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식입장 발표 전 예결위와의 어떠한 협의나 브리핑은 없었다. 심지어 공문도 아닌 보도자료를 통한 입장발표를 보며, 혹시나 했던 기대감은 역시나 하는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예결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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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수정의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29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6일 실시된 예산심사에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6일 가결했다.소관 부서별로는 의회사무처 740여억원, 대변인실 116여억원, 홍보기획관 156여억원, 소통협치국 55여억원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의회사무처 예산은 전년대비 2% 감소한 금액으로, 도 전체 예산의 0.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대변인실은 전년 대비 4.4% 감액, 홍보기획관은 0.26%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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