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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34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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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 도입'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4
- 법제처는 24일 화요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해 분리 선고를 도입하다.법제처는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형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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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개정안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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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맷값 폭행’가해자 최철원 금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23
- 【오산인터넷뉴스】‘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일명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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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의 상속 재산, 후순위인 손자녀의 대습상속이 가능할까?
- 뉴스포인트 2021-03-03
-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돌아가시면서 힘들게 살던 A씨는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으로 빛을 청산하려고 계획했지만, 큰아버지와 고모가 찾아와 자신이 후순위 상속자라며 상속 재산을 받지 말라고 주장한다. 평소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A씨는 큰아버지와 고모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일반적으로 유산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진행되며, 그 다음 순위로 피상속인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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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8일~19일,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월 7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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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시험 전 의무 교육 시행
- 서남투데이 2024-12-31
-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나재필)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제도에 2단계로 이루어진 선행 의무 교육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최종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을 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은 대상자의 결격기간과 같다.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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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이하 상표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기관에 상표검색 ,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기관 임직원 결격사유가 부재하고,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기관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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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현행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 1억원→5000만원 인하
- 뉴스케이프 2021-01-27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한다.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하고,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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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범죄경력 조회 대상 확대
- 서남투데이 2021-12-28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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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징계위 통합
- 여성일보 2021-10-19
- 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 통합 ▲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인노무사 등록 개선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 개선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 등이다.우선,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규정돼있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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