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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39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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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때 수치심 느꼈다" .재소자가 부산구치소장 고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고소했다.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올해 2월 구치소에 입소한 A씨는 "구치소 측이 20여명을 구치소 내 징벌 거실로 이동시키며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탈의시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게 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 측에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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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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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1. 고발인 ㄱ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2.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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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김성원·장예찬 명예훼손으로 고소"
- 와이타임즈 2023-06-0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8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썼다.그는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범위와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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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추미애 고소 "고발사주 연루 허위사실 유포"
- 와이타임즈 2021-09-16
-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6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건희씨가 기획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그는 "(이달) 3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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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악의적 형사 고소, 걱정하지 마세요!" ..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본격 가동
- 경기뉴스탑 2023-09-04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다.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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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다면 나를 고소해 달라” 이권재 위원장의 애원, 곽상욱 오산시장 아직도 검토중인가!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25
- 【오산인터넷뉴스】고소해 달라고 애원하는 이권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의 재탕이라는 반박문 외에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 오산 시민들의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곽상욱 오산시장은 자유한국당 오산시당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문에서는 이렇게 밝혔다. 반박문(지난달 30일) 전문 내용은 저에 대해 제기된 거짓 음해는 지난 지방선거 때 저를 낙선시키기 위해 유포된 흑색선전이 되풀이된 것으로, 내년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벌써 오산 지역정치가 정치적 음해와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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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엔 알리지 말라"며 성범죄 고소했는데 .집으로 간 통지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4
- [전남인터넷신문]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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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관련 근거없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형사 고소
- 경기뉴스탑 2024-07-1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 생중계가 진행된 당시 유튜브 채팅창에 이현재 하남시장을 지칭해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 대한 고소장을 하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하남시 법무감사관은 지난 8일 시민소통 토크콘서트 생중계 당시 채팅창에 이현재 시장을 지칭해 “삼성에 돈 받고 데이터센터, 신천지에 돈 받고 대형교회, 한전에는 얼마나 받았냐” 등의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12일까지 공개 사과를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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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해피머니 고소·고발 95건 수사 .발행사 대표 두차례 소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사용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사건과 관련해 발행사 대표를 두 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관련 사건 95건을 병합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류승선 대표는 두 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류 대표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9일 소환조사를 받았다.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 여파로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중지되자 상품권 구매자들은 류 대표를 사기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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