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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국 12개 미군기지 반환 가속화…용산기지도 반환받는다
- 뉴스케이프 2020-12-11
- 정부는 12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결정했다.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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