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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09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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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 국회 행안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19일,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을 소방분에 고정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의 적극 주장으로 법안1소위를 관철했다. 이로써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 법제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이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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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수원시·안산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 교부세 15억6천만원 추가 확보
- 경기뉴스탑 2021-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수원시, 안산시 등 16개 시군이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총 15억6천만 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렇게 감액된 재원은 행안부가 실시하는 지방재정 평가 우수 자치단체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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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보통교부세 지역특색지표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 20일 보통교부세 증액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광양시 보통교부세 지역특색지표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다. 올해 광양시 보통교부세는 2,778억 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8.4%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다.지난 3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착수한 이번 용역은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광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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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 등 특별교부세 10 억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광주광산구갑 ) 은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 억원을 확보했다고 31 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 (8 억원 ) ▲ 내동교 보수 · 보강공사 (2 억원 ) 등 2 개 사업에 10 억원이다. 박균택 의원은 “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평동호수를 광산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 삼도 · 본량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광산구와 협력한 덕분에 주민 여가 생활 개선과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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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의원, 보령·서천 행안부 특별교부세 49억원 확보
- 여성일보 2024-07-31
- 은 보령시와 서천군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49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지원금 중 보령시는 총 22억원을 배정받아 ▲보령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7억원, ▲석탄박물관 석축 붕괴 수해복구 6억원, ▲보령 토정비결체험관 조성 5억원, ▲미산208호(보령댐~도화담) 급경사지 정비 4억원 등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부세 지원은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재난 예방 및 복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천군은 ▲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 18억원, ▲관포소하천 정비사업 6억원, ▲국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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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교부세 550억 감소에 따른 비상 재정 체제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이 역대 최대의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다.최근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 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11조 6,000억 원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무안군이 확보할 지방교부세 역시 애초 통보된 3,280억 원에서 550억 원이 결손됨에 따라 역대 최대의 재정 충격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김산 군수는 25일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상계하는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무안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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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동의 청원 발 벗고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국원전동맹의 회원 지자체로서 오는 26일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한다.전국원전동맹(회장 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23개 기초지자체의 모임으로, 지난달 30일 단체장 임시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시군구에 해당하는 23개 기초지자체 503만 명의 주민은 방사성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원전 관련 사건·사고로부터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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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2
- [전남인터넷신문]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23개 지자체는 2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30명은 503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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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지역 4개 군 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4억 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지역 4개 군 15개 사업 총 64억 원을 확보했다. 4개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보된 이번 특별교부세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지역 현안 및 재난 방지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지역별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담양군은 ▲담양읍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설치사업 6억 ▲가사문학면 농어촌도로 101호선(방아재)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 ▲담양군 청사 CCTV 지능형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1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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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2억 확보▶코로나19 사회·경제적 어려움 들어
- 영천투데이 2020-12-08
-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장지수기자]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행안부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한 이번 교부세는 ▲영천시 고경면 동도교 재가설 6억원과 ▲청도군 농도 307호선 도로확포장 3억원 및 낙대폭포 숲속쉼터 및 풍경길조성 3억원이다. 영천시 고경면 동도교는 폭이 협소하고 노후해 하천 합류지점으로 집중호우시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재가설이 시급하다. 이번 교부세 확보로 주민들의 통행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청도군 매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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