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 1,51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與, '1주택 종부세 완화' 기재위 소집…野 반발
- 와이타임즈 2022-08-24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서 대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기재위 전체회의에 종부세법 개 ...
-
-
- 목포해경, ‘조업일지 부실기재’ 중국어선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경이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3시 5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쪽 180m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상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A호(99톤, 쌍타망, 승선원 8명)을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중국어선 A호는 우리 측 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작성한 일지에 날짜 미기재, 서명날인 누락 등 총 48건에 대해 부실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
-
- 정권에 따라 세수추계 방향 바뀌는 기재부
- 여성일보 2023-10-23
-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문민정부 이후 예산당국은 보수정부에서는 세입을 과대추계, 민주당 정부에서는 과소추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변수와 상관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의 성격은 세수오차의 방향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의도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예산당국은 보수정부에게는 재정여력을 제공하고, 민주당 정부에게는 긴축을 강요한 셈이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활용하여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1년간의 세수오차율을 분석했다. 평균세수오차율은 0.4%, 과소추계(세수오차가 플러스)한 해가 ...
-
-
-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교사는 민원 거부 가능
- 와이타임즈 2023-08-23
-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서면사과를 요구받거나 특별교육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민원은 학교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하거나 학교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안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
-
-
- 특허청, 소프트웨어 ‘용도’ 명확히 기재해야 상표등록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7
- 특허청은 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은 상표출원인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허용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으나,현실에선 상표권자가 특정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용도가 상이한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
-
-
- 공영민 고흥군수, 국회로 기재부로 … 예산확보 동분서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민선 8기 군정목표인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방문하는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공영민 군수는 지난 17일 국회 방문에 이어 18일에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고흥군 추진중인 역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건의했다.이날 고흥군이 건의한 역점 사업은 ▲국립 팔영산권 난대 산림치유원(사업비 미정)과 ▲고흥만 간척지 수산양식단지 조성(470억 원), ▲농업 스타트업 단지 기반 조성(150억 원) ▲마른김 집하장 및 수출김 중계 ...
-
-
- 윤병태 나주시장, 기재부서 내년도 국비 추가 확보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윤병태 전라남도 나주시장이 기획재정부를 찾아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최근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 미래 첨단산업, 스마트농업, 원도심·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등 지역 발전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며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윤 시장은 먼저 미래 첨단산업 분야 에너지신산업 선도 도시 랜드마크가 될 ‘국립 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지속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초 ...
-
-
- 기재부 "올해 국고채 물량 45조원…2022년 60조 달해"
- 뉴스케이프 2021-03-05
-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물량이 올해는 45조원대, 내년과 내후년에는 6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기획재정부는 5일 국고채 시장 동향과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소개한 국채 백서 '국채 2020'을 발간했다.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고채 만기도래 규모는 2021년 45조4060억원, 2022년 60조7275억원, 2023년 68조9614억원이다.박재진 기재부 국채과장은 "올해 만기도래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내년과 내후년 만기도래 규모가 크다"며 "10년물을 지표 채권으로 쓰면서 발행을 많이 하게 된 영향"이 ...
-
-
- 양기대 의원, 기재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요구
- 서남투데이 2023-02-01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광명시와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사업백지화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기재부의 평가와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타당성 재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재정관리국장과 타당성심사과장을 불러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의 부당성과 광명시‧시의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의 적극적인 반대 ...
-
-
- 기재부-KDI, 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코로나19의 회복력 논의
- 뉴스케이프 2020-12-04
- 기획재정부 (이하 기재부), 국회 미래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가 ‘코로나19와 초불확실성 시대: 회복력에 관한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12월 4일 금요일 개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장 및 최정표 KDI 원장의 환영사,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회복력(resilience)을 가진 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4가지 변화와 전환(TURN)’에 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