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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4-10-30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29일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재기를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야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적 요건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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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수출기업 간담회…360조원 금융 지원 등 대책 마련
- 서남투데이 2025-02-03
- 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1월 수출이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줄었으나, 일평균 수출액은 증가해 역대 1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같은 수출 흐름을 감안하면 2월에는 플러스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비해 산업별 이슈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을 약속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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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경제수장들, 우리 경제 역동성 제고, 체질개선 위한 기재부 역할 중요성 강조
- 서남투데이 2024-07-03
- 전･현직 경제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명동 뱅커스 클럽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등 주요 정책 발표를 앞두고 마련했다. 전윤철･유일호 前경제 부총리와 김병일･장병완 前기획예산처 장관 및 강만수･윤증현 前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환 제1차관, 김윤상 제2차관 등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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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기록, 생활물가 상승률도 2%대 진입
- 서남투데이 2024-07-03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6월 소비자물가 동향,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가 2.4% 상승하여 “‘23.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2%대 중반까지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생활물가 상승률도 2%대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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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출물류 지원 강화 및 할당관세 적용·비축물량 방출
- 서남투데이 2024-06-14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향,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홍해사태 장기화,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전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이 우리 수출입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김 차관은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원을 조기집행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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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기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하여 민생안정에 매진
- 서남투데이 2024-05-24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여름철 기상여건, 어한기(6~7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양파는 수급을 보아가며 필요시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는 비축(10,000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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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비축·방출 등 여름철 대비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5-31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5월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물가 안정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양배추·무,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아직 강세이고,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외식 가격 인상 소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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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위한 부처합동 민생현장 행보 지속
- 서남투데이 2024-06-25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대전 도마큰시장을 방문하여 먹거리 물가를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의 시급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민생현장의 최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인근 소상공인‧ 민생 정책 실무자들과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중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현장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부처 협업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도 함께했다. 도마큰시장 상인들은 근거리 온라인 배송을 통해 매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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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위한 부처합동 민생현장 행보 지속
- 여성일보 2024-06-25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대전 도마큰시장을 방문하여 먹거리 물가를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의 시급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민생현장의 최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인근 소상공인‧ 민생 정책 실무자들과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중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현장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부처 협업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도 함께했다. 도마큰시장 상인들은 근거리 온라인 배송을 통해 매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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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신선과일 신속 통관, 공급 확대로 물가부담 완화”
- 서남투데이 2024-04-19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18일(목) 인천공항 인근 신선과일 수입 보세창고*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과일 직수입 관련 기업을 방문하여 통관·보관·운송 등 과일 수입 및 공급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점검 과정에서 김 차관은 “지난해 역대급 작황 부진으로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19일 바나나, 망고 등 과일류 21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4월 5일부터 키위, 체리 등 8종을 추가하여 할당관세 품목을 29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할당관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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