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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현대차 손배소 파기환송 "노동자 책임 개별적으로 물어야
- 와이타임즈 2023-06-15
-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노조원에 대한 책임을 개별적으로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노동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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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원 2,677명 인사 단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올해 3월1일 자 교육공무원 2,67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초‧중‧특수학교 교(원)장‧교(원)감‧교육전문직원 179명(유치원 17명, 초등 77명, 중등 85명), 교사 2,498명(유치원 67명, 초등 1,329명, 중등 1,10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이번 인사는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학교와 원격교육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학교폭력 심의 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 담당 전문직을 확대 배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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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 ,'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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