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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12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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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이용실태조사 강화 △농지불법전용 특별 단속기간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매수자가 직접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도록 해 농업경영계획에 대한 면담을 강화하고 면담에 응하지 않을 시 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등 투기적 목적의 농지취득을 사전 차단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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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3년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개 읍·면 총 9,919필지에 대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화순군은 이번 조사에서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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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농지원부 개편으로 ‘농지원부 발급 업무 일시 중단’
- 경기뉴스탑 2022-04-07
- 농지원부 발급 업무 일시 중단 안내문(부천시 제공)농지민원 발급중단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4월 7일부터 14일까지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업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오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한다.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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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농지원부 개편으로 ‘농지원부 발급 업무 일시 중단’
- 수도권탑뉴스 2022-04-07
- 부천시는 4월 7일부터 14일까지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업무를 일시 중단한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오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한다.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이에 따라, 부천시 등 전국 지자체의 새올행정시스템*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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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8월 18일부터 농지 제도 변경 주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 제도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변경된 농지 제도에 따르면 먼저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바뀐다. 또한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이용 정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은 읍면 사무소에서 직권으로 관리해 왔다.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 시설(수로, 제방)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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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농사를 짓는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묘목만을 심어 놓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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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 임대수탁사업 헌법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농지 공적관리’ 취지에 맞게 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만 따져도 11만7,137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이 중 13%인 1만 5,238건만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공고’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고, 나머지 87%인 10만1,89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대부분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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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 서남투데이 2023-07-17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씨 소유 양평읍 백안리 땅의 농지대장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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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설맞이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구례지사(지사장 임문희)는 23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구례 5일시장에서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소득 마련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홍보를 실시하였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 65~84세)이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은퇴를 할 때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적으로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이상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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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에 근거한 ‘농지 은행관리원‘ 18일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 3월 대표발의하고 7월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 전담기관인‘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전남 나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작년 3월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땅 대부분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개호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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