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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98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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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해 투기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앞으로 22개 시군에 지역농업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는 등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농지법령이 지난 18일부터 일부개정․시행된데 따른 것이다.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 시군의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시군별로 관련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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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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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이용실태조사 강화 △농지불법전용 특별 단속기간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매수자가 직접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도록 해 농업경영계획에 대한 면담을 강화하고 면담에 응하지 않을 시 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등 투기적 목적의 농지취득을 사전 차단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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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2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함께 농지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를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2023년의 경우 계약유지건이 216,006건, 수수료 수익은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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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농지원부 개편으로 ‘농지원부 발급 업무 일시 중단’
- 경기뉴스탑 2022-04-07
- 농지원부 발급 업무 일시 중단 안내문(부천시 제공)농지민원 발급중단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4월 7일부터 14일까지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업무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오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한다.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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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농지원부 개편으로 ‘농지원부 발급 업무 일시 중단’
- 수도권탑뉴스 2022-04-07
- 부천시는 4월 7일부터 14일까지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업무를 일시 중단한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오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한다.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이에 따라, 부천시 등 전국 지자체의 새올행정시스템*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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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8월 18일부터 농지 제도 변경 주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 제도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변경된 농지 제도에 따르면 먼저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바뀐다. 또한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이용 정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은 읍면 사무소에서 직권으로 관리해 왔다.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 시설(수로, 제방)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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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이 3월 12일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 사용대수탁은 건당 10만 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되면 농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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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농사를 짓는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묘목만을 심어 놓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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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 임대수탁사업 헌법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농지 공적관리’ 취지에 맞게 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만 따져도 11만7,137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이 중 13%인 1만 5,238건만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공고’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고, 나머지 87%인 10만1,89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대부분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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