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농지 공적관리’ 취지에 맞게 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만 따져도 11만7,137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농지 공적관리’ 취지에 맞게 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만 따져도 11만7,137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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