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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7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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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 일제 잔재 청산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추진
- 뉴스케이프 2020-09-21
- 대구 서구청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조달청과 함께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 일제 흔적 지우기의 일환으로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이 사업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필지에 대해 일제히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부동산 공적장부를 전수조사 하여 창씨개명 이름에 대하여 한글성명으로 정비하고, 일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 귀속재산 처리절차에 따라 국유화 대상으로 조달청으로 이관하게 된다.서구는 지난 8월말까지 조사대상 47,951필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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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방심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현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1
- “주거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최근 이를 위협하는 속칭 “빌라왕”등의 전세사기 유형을 3가지를 소개하고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신축빌라의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점을 이용한다. 기존에 매매가 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책정한 뒤 빌라의 명의를 바지사장에게 넘기는 유형이다. 그 후 바지사장은 세금 등을 체납하여 인한 빌라가 강제 경매가 실시가 되며 임대인의 보증금을 원금 보장을 받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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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농업기술센터, 29일‘강소농(强小農) 경영 개선 심화 교육’개최
- 경기뉴스탑 2022-03-29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9일 ‘2022년 강소농(强小農) 경영 개선 심화 교육’을 열었다. 교육은 경영(농업) 규모는 작지만, 경영개선 의지와 혁신 역량을 갖춘 강소농 150여 농가를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간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이봉림 유원대학교 교수는 ‘농업법률의 이해’를 주제로 ▲농업인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농업법률 ▲농지 취득·매매와 현명한 계약서 작성법 ▲등기부의 공신력(公信力) ▲등기부 정확하게 보는 방법 등을 설명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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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올해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속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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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숨은 재산 46억 발굴’ 공유재산 관리 잘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3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누락 재산 3,537건, 추정가액 46억 원(공시지가 적용)에 상당하는 재산을 발굴하고 등록 사항 불일치 재산 2,739건에 대해서는 현행화를 완료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 재산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완도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금 5천만 원을 확보해 군비 포함 1억 원의 예산으로 정밀 실태 조사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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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권익위의 즉각적인 수사의뢰 철회와 정중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9
- 권익위의 본 의원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어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공개에 이어 더 확실히 진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오늘 매매대금 잔금 납입 통장 사본을 공개합니다. 통장 사본을 보면 5월 13일 매수자 한 모씨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인 14억7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됐듯이 근저당 설정은 이날 즉시 해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부실한 조사로 수사를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즉각적인 수사의뢰 철회와 정중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합당한 조치가 없을 시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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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구민 편의 증진
- 뉴스케이프 2020-10-27
- 동대문구는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기존 신설동에 있던 동대문등기소가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되어 도봉구 창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민들은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창동의 등기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이에 구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해온 결과 대법원의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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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박차
- 뉴스케이프 2021-01-21
-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250건의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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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정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과학적 부여 원리를 영상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우리 집, 우리학교 도로명주소를 직접 써보는 등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진행된다. 특히 위급상황, 물품 배송, 초행길 찾기 등 위치 안내의 정확도를 높이는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바른 사용법 숙지에 따른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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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부동산 민원서류 종이신청서 대신 전자신청서로 개선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중구는 내달 3일부터 부동산 민원창구에서 종이신청서 대신 전자신청서로 민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기존 종이신청서 양식을 전자화하여 태블릿 PC에 탑재해 방문 민원인이 토지(임야)대장 등 7종의 부동산 민원 발급 신청을 전자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작성시간 또한 단축돼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전자민원신청서는 문서 작성 및 입력기능 등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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