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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5,19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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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의원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 서남투데이 2021-12-17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두고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양대노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두고 `합법적 차별`, `노동법에 의한 차별`이라며 국회 법안소위에 개정안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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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반대”
- 서남투데이 2024-01-23
- 강 의원은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표발의자로 유족들과 함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끌어낸 인물이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바로 적용이 필요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3년이나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준비기간 동안 무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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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5단체·홍석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 서남투데이 2024-01-23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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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 발생시 경영진 징역···‘50인 미만’ 기업은 3년 유예
- 서남투데이 2021-01-07
- 오는 2022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하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인·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럿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징역 7년 이하, 벌금은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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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 “상반기 , 60 세 미만 민간 일자리 풀타임 취업자 9 만 2 천명 급감 ”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2
- [전남인터넷신문] 올해 상반기 60 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9 만명대 급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침체 위기에 민간 일자리 시장도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60 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9 만 2 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60 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1 천 905 만 1 천 647 명 , 지난해에는 1 천 914 만 3 천 338 명을 기록한 바 있다. 통계청이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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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50인 미만 무급휴직 노동자·청년실직자에 50만원
- 부산경제신문 2021-01-08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과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3000명에게 1인당 50만원 정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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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인 가구는 140만 가구, 셋 중 하나는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 경기뉴스탑 2022-06-27
- 경기도 가구 월평균 소득 및 생활비 지출 비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지난해 경기도1인 가구의 셋 중 하나는 월평균 소득이100만 원 미만이라는조사 결과가 나왔다.연령대는30대가 가장 많았으며,생활비는 주거와 식료품,보건·의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2022경기도1인 가구 통계’를27일 발표했다.이번 자료는 도가 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20)와 주택총조사(2020),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2020),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2020),경기도의 경기도사회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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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 대진단’신청 안내
- 경기뉴스탑 2024-02-2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미만(5~49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비를 도우려는 취지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황과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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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첫 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폐지하라"
- 서남투데이 2022-01-27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폐지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문제,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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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
- 경기뉴스탑 2021-10-07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분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지원 받고 있는 관내 사업장 중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정하영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한시적으로 정부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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