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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1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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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목 칼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 와이타임즈 2024-01-25
- ▲ [사진=Why Times]얼마 전에 유명하다는 연예인이 마약관련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 마련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수사기관이 그의 마약 협의 사실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하자 이번에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약혐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기자 회견을 했다. 그런 후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곧바로 밝고 쾌활한 모습으로 고급 사우나를 드나드는 모습이 안방의 TV를 통해서 알려졌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시청자들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다. 우리 속담에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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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7-13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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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공수처 추천위원 내일까지…與 벌써부터 폄훼"
- 와이타임즈 2020-10-26
- ▲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다시 대통령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이라고 써진 서신을 넣은 서류봉투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해 "여당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추천하려고 한다. 내일 오전까지 두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희는 일관되게 공수처법이 절차에 맞지 않게 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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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로스쿨 본격화 되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09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법안을 내놓자 법조계와 법학계가 반발에 나섰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제약없이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방통대 로스쿨 도입 공약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방통대 로스쿨 본격화 되나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정의원은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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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1-03-0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87억 원을 지원한다.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증가 규모: 4,455백만원(2019)→4,835백만원(2020)→4,887백만원(2021)지원방식은 교육부가 법전원(25개교)에 48.87억 원을 지원하고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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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신안 통합 관련 입장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박홍률 목포시장은 11일 목포․신안 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놓았다.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목포-신안 행정 통합은 시대적 과제임”을 피력하고“목포와 신안은 1994년부터 6차례 통합시도를 해왔으나 번번이 실패하며 좌절을 겪었는데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각계각층과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그동안 목포시 23개동과 신안군 14개 읍면이 자매결연을 맺어, 농촌 일손돕기, 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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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목 칼럼] 도덕과 양심도 배워야 한다
- 와이타임즈 2023-06-02
- 성경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씀을 하겠나이까? 이에 예수께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자,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성경 말씀으로 보면 이 사회는 정말 양심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회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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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다시 쓰기(이언 해킹 지음)
- The Psychology Times 2024-06-03
- 과학은 어떻게 영혼을 기억으로 대체했는가?‘현대 사상의 거인’ 이언 해킹, 다중인격으로 기억의 과학들을 추적하다1980년 미국에서 공식 진단명이 된 다중인격. 이전까지 극히 적은 수만 학계에 보고되었으나 10년 후에는 대도시마다 수백 명씩 진단받기에 이른다. 다중인격 대부분이 여성이고 기억회복치료를 통해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받았음이 밝혀지면서, 다중인격을 옹호하고 도우려는 운동이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회의론자들은 치료사들이 거짓기억을 불러일으킨다고 맞선다. 저명한 철학자 이언 해킹은 1990년대 북미를 휩쓴 기억전쟁의 한복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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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대한변협, 변호사 대상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 실시
- 서남투데이 2023-10-23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행정심판 제도 및 주요 재결례, 실무 등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담당 상임위원을 포함해 4명의 강사가 행정심판 제도 일반, 사례 및 절차 등을 소개하고 변호사들과 자유롭게 질의·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와 관련 실무자 사이버교육, 예비 법조인 대상 특강, 모의행정심판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왔다. 국민권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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