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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LH 폐기물부담금 992억원 소송 총력 대응 ..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
- 경기뉴스탑 2023-02-08
-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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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만에 피의자 족쇄 벗은 한동훈
- 와이타임즈 2022-04-06
-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뉴시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지 2년여 만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한 검사장은 6일 '2년 만의 무혐의 결정 관련하여 말씀드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검사장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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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인재영입 19‧20호 발표 "사실상 마지막 영입"
- 뉴스케이프 2020-02-11
- 더불어민주당이 핵융합기술 과학자 이경수 박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인 최기상(사법연수원 25기)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 인재 19·20호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오늘 영입 인재를 끝으로 본격 총선 체재로 돌입한다. 이경수 박사는 핵융합기술 연구에 평생을 바친 세계적 과학자로 민주당의 전문 과학기술분야 첫 번째 영입 케이스다. 이 박사는 현재 선진 7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공동프로젝트 ITER를 이끌고 있는 세계 핵융합 기술계 리더이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텍사스대 대학원에서 플라즈마 물리학 박사를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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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내일 출범
- 여성일보 2022-06-06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조직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한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7일 관보에 실린다.개정령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겨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이 권한을 대통령실, 즉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여기에 법무부도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다. 원래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은 인사혁신처의 권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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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미연합] 친정부 검사들의 윤석열 죽이기 서막인가?
- 와이타임즈 2021-05-31
- ▲ [사진=뉴시스]법무부의 검사장 급 인사가 이번 주 단행될 예정으로 있어 어떤 형태의 인사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번 주 이뤄질 검사장급 인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만약에 예상했던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예상되는 인사를 추정해 보면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징계를 주도했던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 서울남부지검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할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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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최종후보 6명…남성 3명·여성 3명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6명. (왼쪽 위부터)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 (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성명 가나다순) (사진=대법원 제공)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6명으로 압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2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대법관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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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교육 들은 날, 판사가 성매매…시점은 원외시간
- 와이타임즈 2023-08-01
- ▲ [사진=뉴시스]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성매매 이틀 전 법관 연수에서 성(性)인지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당일 오전에는 윤리교육도 수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여했다.해당 연수는 일정 연차에 해당하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A 판사는 나흘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일 A 판사가 수강한 과목에는 '법관의 균형 잡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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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검장·인천지검장 인사 앞두고 잇따라 사표
- 와이타임즈 2021-05-31
- ▲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르면 이번 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지휘해온 오인서 수원고검장(55·사법연수원 23기)이 3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고흥 인천지검장(51·사법연수원 24기)도 같은날 사의를 표명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오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의 표명 배경으로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오 고검장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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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08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7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 회복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소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사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아니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사례에 대한 통계가 집계돼야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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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법원장 주중 지명…오석준·이종석 거론
- 와이타임즈 2023-08-21
-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오 대법관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사법부 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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