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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7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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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2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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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 입구 막아버린 민폐 주차…"전화도 안받는다"
- 와이타임즈 2024-06-27
- ▲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갈무리)인천 남동구 한 골목길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주민들이 통행에 방해를 겪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운전자가) 주차장 막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차량 전화번호로 연락해 봐도 안 받는다"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가로로 주차돼 주민들의 통행로를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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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강화 16개 마을수도 상수도 전환 … 안정적 급수 기대
- 서남투데이 2024-01-09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3년 강화군 내 167개소 마을수도시설지역 중 16개소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완료해 안정적인 수도 급수를 추진하고 연간 약 2억 원에 달하는 마을수도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강화군 지역에는 전국 특·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마을수도시설이 있다.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 우려와 지역 주민 지방상수도 인식 전환 등으로 인해 2011년부터 배수지 신설 및 주요 송배수관로 정비 등 시설이 확충되면서 지방상수도가 점차 보급되고 있으나, 여전히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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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넘은들정원’ 조성 완료
- 서남투데이 2021-12-30
- 양천구가 공사 자재 등이 적치돼 있어 그간 방치되어 온 넘은들공원 앞 사유지(신정동 1287)를 매입해 ‘넘은들정원’으로 조성하고 지난 29일 지역주민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원으로 조성된 신정동 1287 부지는 올해 리노베이션을 마친 넘은들 공원 입구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컨테이너와 공사 자재가 적치돼 있었고 철판 가림막의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돼 주변의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었다. 구는 사유지인 해당 부지를 정비하기 위해 그동안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해 온 결과, 마침내 지난 10월 토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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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전남도, 무상으로 사용한 도민 땅 .장기 계획 마련해 적극 보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지난 9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땅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용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남도의 ‘선제적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미지급용지는 일명 미불용지로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로 전남의 미지급용지는 약 24,196필지로 추정하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지방도 지정 당시 상당수의 사유지가 정당한 보상없이 도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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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각종 페기물투척 불법행위 잦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신안군은 관광신안의 기치아래 군 전체를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군민들에 의해 찬물을 끼얹는 불법행위 등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행정 공백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또한 개인 사유지를 주인 동의 없이 불법 훼손 개발하고 폐기물 투기 등 무단 점유 논란이 있는데도 군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신안군 A 지역의 경우 사유지에 지주의 승인 없이 도로포장 공사를 하다가 지주가 반발하자 그때서야 승낙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또 B 읍의 경우 신안군에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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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 성남시, 전 도시계획위원에 민‧형사상 책임 추궁
- 경기뉴스탑 2024-03-0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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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지방도에 편입되고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체계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11일, 조례 소관 상임위인 안건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도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매년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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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소유 토지 전수조사
- 부산경제신문 2021-01-14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그동안 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재산대장 신규 등재를 위한 조사나 미활용 유휴부지 대상 현장조사 등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소유 토지 787필지(1,346,242.6㎡) 및 구분지상권 설정 400필지(136,866.2㎡)와 그 주변 토지까지 조사를 실시한 것은 공사 설립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조사는 공사 재산관리대장,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기초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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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전남도의원, 불합리한 접도구역 관리 문제 개선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도의회/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7월 17일(수)에 진행된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접도구역 정비를 당부했다. 현행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파손 방지, 미관 훼손 방지 및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20m(고속도로의 경우 50m) 이내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명수 위원장은 “현재 전남도 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이 개인 사유지인 곳이고, 신규 도로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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