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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료 부담액 대폭 경감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3월 18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경기도의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율은 약 21%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경기도 내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수행기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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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LH·민간건설사 모두 산재 2.8배 이상 급증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최근 5년간 LH와 민간건설사의 건설현장 산재가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모두 1,007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32명, 부상자는 975명에 달했다. 연도별 LH 건설현장 재해자수는 ▲2017년 98명(사망 8명, 부상 90명), ▲2018년 188명(사망 12명, 부상 176명), ▲2019년 219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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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1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역 내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전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다. 근로자들은 소속 사업장을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마련이지만, 자영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곡성군은 지역의 1인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기 위해 2021년부터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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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료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3-20
- 홍보물(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5월 30일까지 ‘2025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2024년 10월~2025년 3월분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학교 강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다. 지원 해당 월 1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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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대상 산재보험료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4-0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이며,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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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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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경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에 올해 목표치 42%
- 뉴스포인트 2021-05-20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이 1차 모집 만에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을 달성하며 열띤 호응을 얻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경기도는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9일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41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도가 올해 지원 목표치로 설정한 2,000명에 무려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에 대한 배달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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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7일부터 한 달간
- 서남투데이 2024-10-07
-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알바생도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받았으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더불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미신고와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과거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A씨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일부(50%) 및 과태료까지 납부했다. 공단은 이같이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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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지속 … 경제적 부담 완화
- 경기뉴스탑 2025-03-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도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배달노동자를 시작으로 현재는 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에는 총 4,804건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6월 중 모집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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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에 의한 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 경기도, 무료 노동상담과 심리치료 등 종합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1-01-15
-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는 피해노동자에게 마을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이는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인정 사례다.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정모씨(55)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 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 차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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