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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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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경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에 올해 목표치 42%
- 뉴스포인트 2021-05-20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이 1차 모집 만에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을 달성하며 열띤 호응을 얻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경기도는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9일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41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도가 올해 지원 목표치로 설정한 2,000명에 무려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에 대한 배달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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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3-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원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작년에는 총 4,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과 10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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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에 의한 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 경기도, 무료 노동상담과 심리치료 등 종합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1-01-15
-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는 피해노동자에게 마을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이는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인정 사례다.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정모씨(55)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 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 차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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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사민정, 산업안전 민관협력으로 산재예방에 사회적 책임 다한다
- 경기뉴스탑 2023-12-22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본 행사에 참석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및 민간전문가들과 노사민정 공동 실천선언식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산업재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이 주체로 참여하는 경기도 산업안전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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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 처벌 수위 높아도 사망자 감소 안 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21
-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산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수위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안전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영국·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덴마크), 아시아(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호주), 북미(미국·캐나다) 지역 12개 국가다. 경총은 조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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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2020년도 우수 산재보험 의료기관 30곳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총 30곳의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대상 총 3,500여곳(코로나19 감염환자 국가감염병원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제외) 중 2019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 299곳을 선정하여 평가기간 2020.8.～2020.10.(3개월) 동안 산재요양.의료시설 기반의 적정성, 의료서비스 경험 등 9개 영역, 21개 항목 등을 3인 1조(외부의사, 외부간호사 등)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지 평가해 최우수 15곳,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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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코로나 시대 대비 산재보험·전 국민 재해보험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2-05
- 근로복지공단은 4일 국내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 참여해 한국노동경제학회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노동복지 세션을 진행했다. (자료=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은 4일 국내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 참여해 한국노동경제학회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노동복지 세션을 온라인(ZOOM)으로 진행했다. 이날 노동복지 세션은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이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산재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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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3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선정‥산재예방 · 노동권 보호 초점
- 경기뉴스탑 2022-04-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함께 하는 ‘2022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 10개 시군 총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일방향적인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올해는 12개 시군에서 24개 사업이 신청했으며 이중 외부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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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05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동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다. 또 요양급여도 확대돼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해왔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진) 고용부,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고용노동부는 29일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일은 다음날인 30일이다. 내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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