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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신용 사면·서민 금융지원' 입법으로 시행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신용 사면, 서민 금융 지원 등 정책을 입법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표는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 가계, 기업이 악화하니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역행,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또 "경기가 나쁘고 정부 역할을 늘릴 시점에 부담을 오히려 늘리지 못할망정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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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서남투데이 2022-10-27
-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토부 온라인 패널 및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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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금융업권, "대부금리 상한선 20%↑ 높여야...애꿎은 서민만 대출못받아 발동동"
- 더밸류뉴스 2023-03-02
- "저희 대부금융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서민(庶民) 대상의 신규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조달금리는 가피르게 오르는 데 대출금리(법정최고금리 20%)를 높일 수 없으니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대출을 하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금리 규제로 애꿎은 서민 금융의 돈 줄이 말라가고 있어요."서민 금융의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금융업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대부금융업권 관계자의 말이다.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제도가 서민들이 급할 때 돈을 빌리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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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서민 울리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 뉴스케이프 2021-01-27
- 경기도가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해 나가는 한편,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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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기재부장관, '관계장관회의' 개최…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 논의
- 뉴스케이프 2020-11-11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1일 수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전세시장 상황 진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이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경제수석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수급 관리,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회의 마무리에는 향후 조속히 필요한 조치들 마련해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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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더 이상 피해가 없길 바라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7
- 보이스피싱은 2006년 국내에 처음 등장하였고 현재까지 다양하게 진화된 형태로 우리 서민 ‧ 소상공인들의 지갑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 사이버사기 ‧ 전세사기 등 금융 ‧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조직적인 형태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7대 사기 범죄를 ‘악성사기’로 신개념화하고, 대대적으로 단속 강화를 추진하는 등 서민 ‧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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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 평택문화신문 2023-11-29
- 평택시의회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하)’는 27일 시의회 2층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지난 1년 2개월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윤하 위원장과 최준구 부위원장, 이관우·김혜영·이종원·류정화·김산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경제과장, 미래전략과장 등 관계 공무원 등으로부터 그간 집행부 업무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영난과 판로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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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판매...서민금융지원 확대
- 더밸류뉴스 2023-10-19
- 하나저축은행(대표이사 정민식)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시작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하나저축은행은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이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판매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개시는 금융당국의 금융소외계층 지원 정책에 동참해 불법 사금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내로 보호하고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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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공공주택 특별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LH에서는 기준공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과 함께, 호텔 등을 매입·개량해 임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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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8-17
-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시행령)’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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