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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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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 관점에서 바라본 언론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한국조현병회복협회와 공동으로 12월 2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제1교육실(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점에서 바라본 언론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인권위는 한국조현병회복협회와 함께 2021년 정신장애인 편견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모니터링단(당사자 12인, 가족 1인)을 선발·구성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거나 혐오를 조장할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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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팩트북 발간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8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05년 공식 인권교육 홈페이지 ‘사이버 인권교육센터(edu.humanrights.go.kr)’를 개설 한 이후, 16년간의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정보를 종합 정리한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팩트북’(이하 팩트북)을 발간하였습니다.팩트북은 인권위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한 47개의 콘텐츠를 비롯해 총 10,056회의 과정 운영(누적 수료 인원 1,315,380명) 기록 등 인권위 사이버교육 콘텐츠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팩트북에 따르면, 가장 많은 학습이 이루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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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21‘아동인권 보고대회’개최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11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2021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합니다.인권위는 2017년부터 매년 11월 19일 ‘세계 아동의 날’에 즈음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2021 아동인권 보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을 맞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점검한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보호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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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의사 대면진단 없는 야간 및 휴일 격리강박 연장 관행 개선 권고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4월 16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〇〇정신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75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최소한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할 것과, 이 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〇〇광역시 〇〇구청장에게, 야간 및 응급진료 시 24시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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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방문신청서,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등에서 불필요한 성별정보 삭제
- The Psychology Times 2022-06-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회 출입 시 작성하는 방문신청서와 대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및 출석관리시스템 등에서 성별을 ‘남/녀’로만 구분하여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여러 건 접수하였다.이후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대학교 및 ○○대학교는 관련 신청서 및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성별 항목을 없애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국회 청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에 따라 국회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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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하여 2021년 7월 15일 해당 규칙을 개정하였다.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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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한 학칙 개정되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 등 31개 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은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중 27개 학교장에게는 이러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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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웹접근성 개선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2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2일 ○○○○○○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해당 시스템의 웹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진정인은 공모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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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관련 권고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1-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2021년 3월 22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 국 대사관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여 이미 발효된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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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기후위기와 인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올해 실시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12월 1일(수) 오후 2시에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합니다.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는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과 관련하여 실시한 첫 실태조사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총 1,500명(일반인 500명, 청소년 600명, 농·어업인 200명, 야외 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기후위기 관련 국제사회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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