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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균형발전 강화된 기재부 예타지침 개선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6-02
-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2주째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개선키로 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수흥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력 규탄하며 전북권 의원으로는 최초로 지난 5월 24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의원은 국토부의 철도망계획 공청회 직후 전주KBS 심층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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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동선 예타 통과’ 위해 서울시와 공동협력 논의
- 서남투데이 2024-07-04
- 양천구는 목동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 행정1부시장, 교통기획관 등과 면담을 통해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목동선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서울시와 양천구가 공동협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구는 신월동 지하철 불모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등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에 선행해야 할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양 기관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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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흥군 우주산단 예타 면제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예비후보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 조치가 한국 우주 산업의 선도적 위치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고흥 우주산단의 예타 면제가 단순한 절차적 면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고흥은 물론 전국적으로 우주 산업의 신속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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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신항 진입 지하차도,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예타·타재 통과
- 서남투데이 2024-07-11
- 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3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예타․타재 통과 의결된 2개 사업 중,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지상에 임시로 건설되어 있는 인천신항 진입도로(인천신항대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가설 교량이 설치된 송도5교 구간에 영구 교량 및 고가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상·지하 분리 통행 체계 구축 및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항만 물류 수송의 원활화 및 송도국제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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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에너지국가산단 ‘예타 통과’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탄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거점이 될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2일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47로 경제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혁신산단과 인접해있는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0만㎡(약 36만평)에 총 308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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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대상 사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완도에 들어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이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예타 조기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국비 1천44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되면 완도 청해진유적지 일원에 2029년 개관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서남해안권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을 위해 정부·국회 등에 꾸준히 건의 활동을 펼쳤다.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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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정부가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을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다.이에 따라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은 우주발사체 부품·제조기업, 전후방 연관기업과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해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예타 면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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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청신호 .. 예타 통과
- 경기뉴스탑 2021-05-03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앙평)=이운기 기자]경기도의 노력으로 수도권 동남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광주시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총 연장 27㎞ 규모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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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수도권에 역차별` 철도사업 예타 제도 개편해야"
- 서남투데이 2023-10-27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철도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수도권에 역차별적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앞둔 신천~하안~신림선 등 수도권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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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130→88개 감축…재무 평가 비중 2배↑
- 와이타임즈 2022-08-18
- ▲ [사진=뉴시스]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이 15년 만에 상향된다. 공공기관 재무관리와 경영평가도 기관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이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된다. 정원에 맞춰 수입액은 30억→200억원, 자산은 10억→3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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