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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1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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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본회의 불발…대법원장 공백 불가피
- 와이타임즈 2023-09-23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오는 25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 지연과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애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25일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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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명계 '박광온 원내지도부 축출' 與 "정신 못 차려" 野 "해당 행위"
- 와이타임즈 2023-09-23
-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박광온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자 각기 다른 반응을 쏟아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비난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전원은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도부의 부결 요청과 다른 결과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후 별도로 입장을 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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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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