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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도 주거지”…권익위 조정으로 고시원 거주자 38명, 주거이전비 받는다
- 서남투데이 2025-04-14
-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퇴거 통보를 받은 고시원 거주자 38명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할 뻔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고시원이 비록 형식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1일, 고시원 거주자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고시원 전입신고를 한 뒤 실제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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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장 대면조사 시도…권익위·공수처 충돌
- 와이타임즈 2023-12-29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차장의 메시지를 읽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 관련 논의를 나눈 것이 부패행위라는 신고 사건 관련, 김 처장과 여 차장 대면 조사를 28일 시도했다. 공수처는 "피신고자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권익위는 "면담 조사 요구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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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재발방지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광주광역시의원이 소속된 소관 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하고, 심의・의결에 관여한 사례를 확인했다. * 별첨1 참고 이 같은 사례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권 개입이나 부당한 청탁 등 부정부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난해 9월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1) 위반 가능성이 있어 재방방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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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신고자, 공익신고자 맞다"
- 뉴스케이프 2021-02-05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202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초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달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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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을왕리 음주 사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의견 수렴
- 뉴스케이프 2020-11-2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찾아가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안,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인천광역시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안주영 변호사와 박민규 변호사를 만났다.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유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음주운전 사고만 관심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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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천만 원 집행”
- 서남투데이 2023-12-26
-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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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대전시·대전시의회와청렴한 대전을 위해 협력의 손 맞잡다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먼저 국민권익위와 대전시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지방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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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내년 시범운영
- 서남투데이 2021-12-0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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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방부, 내일 예정된 수성 사격장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단"
- 뉴스케이프 2021-02-08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 국방부 차관,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처리를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 국방부 차관,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처리를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했다.국민권익위는 조정 착수 전 조정협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기간 동안 국방부의 아파치 헬기 훈련중단을 요청했다.이에 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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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역대 위원장들, IACC 성공 기원 '청렴캠페인' 동참
- 뉴스케이프 2020-12-03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주최하는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반부패 컨트롤 타워인 지금의 국민권익위를 설계하고 발전시켜 온 역대 권익위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그간 국민권익위가 이룩한 성과와 발전상을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제19차 반부패국제회의 개최를 맞아 선배 위원장들에 서한을 보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 바 있다. 당초 별도 세션에 연사로 참석키로 하였다가 코로나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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