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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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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남해오네뜨 분양전환소송 임차인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광양남해오네뜨 아파트측과 분양전환대상 임차인의 자격을 놓고 벌인 재판에서 순천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줘 향후 진행되는 유사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듯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광양시 남해 오네뜨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정상적인 분양승인전환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인 신성토건은 김○○씨등 100여명에게 20년 9월 분양승인부적격승인자로 통보했다.이후 아파트측과 힘겨운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을 지난 2020년 말부터 진행해왔다. 회사 측은 김○○ 씨경우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수받고 회사 측의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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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못 돌려준 파산 신속처리 .서을회생법원-HUG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서울회생법원은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임대인 파산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파산한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HUG가 대신 해당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매입하거나 임차권 등기 말소에 적극 협조할 수 있게 된다.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기존에는 임대인이 파산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채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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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법안 발의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1일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농업인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 농업 활동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남도는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4개)과의 격차를 줄이고,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자체 특별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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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전세사기 피해자 선제적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번에 운영한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전세 피해로 어려움에 직면한 임차인을 위해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순천시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상담소를 통해 법률상담 38건, 금융지원 23건, 주거지원 14건, 심리상담 1건 총 7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상담소에서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 방법, 경·공매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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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만족’ 96%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운 도민을 위해 자체 운영하는‘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2024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96%의 ‘만족’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2024년 상반기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도민 중 100명을 성별·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1대 1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을 위해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40명이 대면,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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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일대일 맞춤형 ‘무료 법률·부동산·세무상담실’ 운영
- 서남투데이 2023-05-31
- 양천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법률, 부동산, 세무 분야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무료법률상담실은 구에서 위촉한 변호사 6인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의 소송 상담, 법률용어 해석 등 일대일 맞춤형 법률지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년 200여 명 이상이 도움을 받을 정도로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료부동산상담은 법무사가 매월 1·3·5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임대차계약, 부동산 등기, 중개사무 등 부동산 업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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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 .. 역대기록 경신
- 경기뉴스탑 2024-01-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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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선 넘은 '갑질' 중소기업 두 번 울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중인 임대전용단지에서 신규 입주업체들에게 ‘선 넘는 갑질’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운영중인 임대전용단지에 신규 입주업체에게 전 입주업체의 체납된 임대료를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현재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협의를 거쳐 광주첨단2단계 등 21개 지구를 운영하면서 259개 기업에게 임대하고 있다.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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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임대차 계약 시 필수 절차로 권리 보호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전입신고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된다.확정일자도 임차인 권리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확정일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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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2-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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